북핵·WMD 강조…한미동맹·군비통제 등 내용도 포함
국방부가 15일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던 개념을 바꾸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인 '한국형 3축체계' 용어도 순화하는 내용이 담긴 '2018 국방백서'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북 평화 분위기 등 변화된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반영해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2016)이란 표현을 삭제,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이라고 바꾸었다.
또 '한국형 3축체계'(2016) 용어도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변경했다. 북한 위협을 중심으로 기술했던 내용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다는 쪽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백서를 발간해 이날 외부에 공개했다. 국방백서는 지난 2년간 국방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2년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 홍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군사적 투명성 제고 등의 목적으로 발간됐으며 1967년 이후 23번째다. 2016 국방백서와 같은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개혁 2.0'의 구체적 내용이 담겼고 북 핵·미사일, 한미동맹,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등 주요 현안과 성과도 포함됐다.
부록은 특별부록(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경과 및 평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페럴림픽 대회 지원,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국 포함)과 일반부록(25가지)으로 나뉘었다.
일반부록은 주변국 군사력 현황,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현황, 연도별 국방비 현황, 남북 군사력 현황 등 기존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과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등 내용은 새로 들어갔다.최근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일본의 자위대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 중국의 군구조 개편과 무기체계 현대화 등으로 인해 복잡해지는 역내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도 담겼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하는 등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대남‧대외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새롭게 들어갔다.
지난해 4월 동원전력사령부, 올해 1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 변화된 각군 부대구조로 포함됐고 4·27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본 군의 입장도 들어갔다.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를 밝히고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상비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 등 변화된 상황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으며 2016 백서 이후 변화된 주요 전력증강 사업, 2019~2023 국방중기계획 등도 반영됐다.
또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및 한미동맹 발전, 전작권 조기 전환을 비롯한 한미관계 내용도 들어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군사적 후속 조치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들어갔다. 병영문화 혁신과 장병 복지 증진, 장병 인권보호 강화, 군 사법제도 개혁, 국방 문민화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번 국방백서 전문은 이날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e-book형태로 열람·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국회·정부기관·연구소·도서관 등에 이달 중 책자를 배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