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한데 대해 '사실상의 항명'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를 향해 "검찰이 반발을 계속하면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검찰총장의) 개념 없는 언행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의 이런 행동은 사실상의 항명"이라며 "검찰총장은 특수 집단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임을 잊지 말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이 이번 발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 반발을 계속 한다면 정부는 이를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무일 총장은 해외 출장 중인 전날(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한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국회를 무력화시킨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여전히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며 "장담하지만 한국당의 전국 장외투쟁은 전국적으로 매를 맞는 성토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참다 참다 못해서 항의를 전달하기 위해 '랜선 촛불'을 든 것인데도 (한국당에선) 청와대 청원이 베트남 트래픽 유입으로 조작됐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청와대 참모진에 둘러싸여 끝까지 사태 파악을 못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살 길은 국회로 돌아오는 일밖에 없다"며 "당내 인사들의 일부 대권 야욕 때문에 제1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당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매를 조금이라도 덜 맞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운소하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면서 한국당이 삭발식을 진행하기로 한데 대해 "굳이 하시겠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반성과 참회의 눈물을 흘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