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버스노조 파업이 타결 국면에 접어든 것과 관련해 버스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15일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버스 노선의 축소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버스 근로자의 무제한 노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며 "주 52시간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버스업계 주 52시간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김 장관은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도입 등 버스 공공성 강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돼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돼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국가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는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