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는 2일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선 것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억지"라고 밝혔다.
광복회는 이날 김원웅 회장 명의의 서명을 통해 "국가가 국민 개개인이 갖고 있는 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국제법상 기본적 법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강제노동으로 부를 축적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기업이 손해배상 하도록 판결을 한 것은 국경을 초월한 21세기 문명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법리"라고 했다.
또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법상 법적인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하는 나라인데 불평등한 한일 조약에 근거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광복회는 "일본 전 국토에 거미줄처럼 깔린 철도의 침목 하나 하나는 조선인 강제노동자의 시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해방 이후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민족이익을 대변할 자격이 없는 친일반민족 정권이 들어서 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대 친일반민족정권의 대일 저자세 외교로 잘못 길들어진 일본의 억지에 문재인 정부는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일본이 한국을 깔보는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는 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전날 공식 발표했다. NHK 등 현지 언론들은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된 '한일 간 신뢰가 현저히 손상됐다'는 평가가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뜻한다고 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