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동준 연세대 부총장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사건, 국가적 주목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수출보복 이후 두차례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품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9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찾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부품·소재를 우리가 개발하고, 수입을 다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소재부품 원천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차피 일본에 의존만 해와서, 이제는 넘어야 할, 건너야 할 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현장최고위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광온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가 배제되면 새 규제 대상이 1100가지 정도 되는데 정부는 이 중 의존도가 높은 중요한 부품·소재들에 대한 목록을 지금 작성중"이라며 "우리가 중점적으로 대응할 품목을 만들어 민·관·정 협력체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어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 결과에 의미를 부여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전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공동 발표문도 채택했다. 범국가적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5당이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이견을 드러내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까지 나가지는 못했다. 합의문이 아닌 공동발표문으로 최종 조율되는 등 진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적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는 야당과 달리 민주당은 소재 부품 국산화를 연일 외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도 "5년 이상 중장기 투자 확대, 국가차원 테스트베드, 부품 테스트베드소재 관련법 제도 정비, R&D(연구개발) 지원과 세제 혜택 등에 대해 당정간 긴밀하게 협의해서 반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품·소재 개발에 대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과학기술을 선도적으로 이끈 중요한 기관"이라며 "우리가 가야할 새로운 소재·부품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최재성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제전범국' 발언에 이어 '깡패국가'라는 표현도 이날 회의에서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일본은 독일과 완전 차별되는 전범국으로, 역사적으로 반성하지 못하고 범죄국가를 자인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깡패국가나 다름없는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를 이곳에서 개최한 이유다"라며서 "우리는 엄중한 사태에 냉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초청된 민동준 연세대 부총장은 "일련의 최근 사건은 충분히 예측가능했다"며 "금융조치도 좋지만 국가전략소재를 총괄하는 연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가적으로 주목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기수 LG화학 상무도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대국인 반면, 기초소재에는 소홀했다"며 "핵심소재 1종 개발에만 10년 넘는 장기적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정부규제와 법,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