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 결정…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9.08.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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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리스트 대한민국 제외,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 초래”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고, 그 이전까지 지소미아 없이도 한미일 간 정보 교류는 있어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23/뉴스1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23/뉴스1

 

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측 '실망' 기류와 관련,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한일갈등 문제를 비롯해 지소미아 검토 과정에서 미측과는 수시로 소통했으며 특히 양국 NSC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실 수 있다"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주장은 과장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고, 그 이전까지 지소미아 없이도 한미일 간 정보 교류는 있어왔다. 2016년 11월 23일 갑자기 안보 역량이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일본 측에서 한일위안부 협정 합의 직후 '정보 교류'를 제한함으로써 '정보 보복'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실질적으로 지소미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면 유지하지 않더라도 안보상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군 당국에서도 지소미아 파기에 따라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진 않는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호주 등 20여 개 국과 지소미아를 맺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의 신뢰문제에서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미국과는 끊임없이 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제정세는 불과 몇 년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추어야만 안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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