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자립화를 위해 국내 대·중·소 기업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경우 세제혜택·규제완화 등의 패키지 지원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간 협력방안' 등 4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이 위기를 맞은 이유는 해당 산업이 만성적 해외 의존구조와 낮은 자체조달률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협력모델을 구축한 기업들에 대해 △자금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해당 기업들에 대해 소재·부품 R&D와 성능평가 등에 대해 추경으로 마련한 예산 중 총1969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재·부품 핵심전략 25개 품목 등에 650억원, 기계·장비 20개 품목에 320억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어 2020년 정부예산에서는 총1조480억원을 100대 핵심전략부품 기술개발과 기초·원천기술 상용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해당 기업들에는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먼저 조특법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도 추가된다. 또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R&D 목적 투자를 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합병시에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정부는 규제완화 방안으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험·평가·검증 등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협력모델 지원을 위해 소관 부처에서 법령해석·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혜택 대상이 되는 기업간 상생협력 모델을 크게 수직형·수평형 두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수직적 협력모델의 경우 부품·완성품기업과 같은 수요·공급 관계에 있는 기업들간의 협력을 의미한다. 협동 연구개발형과 공급망 연계형 등으로 구성된다. 수평적 모델의 경우 수요기업간 협력으로 공동투자형과 공동 재고확보형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소부장위 산하 실무추진단과 대·중소상생협의회 두가지 트랙을 통해 이같은 협력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협력모델 참여 기업들의 제안도 받는다.
정부는 "승인된 협력모델 사례에 대해서는 부처별 2019년 추경예산 및 2020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협력모델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