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관계 현안, 대화·협의 통해 해결해야"
통일부는 28일 금강산의 남측 시설에 대해 철거를 요구한 북한에 편리한 시기 금강산에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이 담긴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현대아산은 오늘 월요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아산은 당국 대표단과 동행하여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회담 일시 및 장소에 대해서는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북한은 통일부와 현대아산 측에 문서 교환 형식으로 금강산 관광 시설의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온 바 있다.
정부가 이날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것은 이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북한의 시설 철거 요구에 대한 수용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하자는 '역제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실무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제안하면서, 추후 남북 간 실무회담이 개최된다면, 남측 대표단이 금강산지구의 전반적인 시설 점검을 한 후 북측과의 구체적인 협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의 제안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북한의 관광전략 변화 등을 반영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 지역은 관광지역으로서의 어떤 공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 등 3개의 기능적이고 공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도 이런 세 가지를 종합 고려하면서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근거해서 지금 창의적 해법 마련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다"며 "좀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당국 간 실무회담 '역제안'과 관련해선 "남북 간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통지문 수발신은 당연히 그에 대한 수신과 발신이 올 것이라는 전체하에 이뤄지는 행위"라며 북한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오기를 기대하는 취지로 답했다.
또한 통일부는 통지문 발송 시 미국과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남북관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또 대북 통지문이 미국과의 협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