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시민평화포럼 등은 7일 "북미 모두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대결과 적대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들은 "싱가포르에서 북미는 상호 신뢰구축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선언했지만 이런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특히 우리는 북측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에 비해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신뢰 조치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는 일괄 타결이든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든 북미 간에 접점이 생기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며 "북측과 미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대화 재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북 제재가 북측 내 취약계층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제재가 문제해결의 수단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간 신뢰 구축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최소한 인도적 재난을 방치하는 제재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남북 협력사업을 위한 광범위한 제재 면제를 보다 적극 요구하고 자율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어렵더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변화시킬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