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 민간교류를 담당해 온 교류협력국을 '실'로 확대·승격하고, 접경지역의 협력을 담당할 '남북접경협력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통일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및 접경지역 협력 등을 통해 남북관계 활로를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지난해부터 현 정원 범위내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행안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일부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계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사회문화교류를 비롯해 경제협력 등 남북의 교류 관련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교류협력실의 신설이다. 교류협력 다변화를 통해 남북간 합의 이행 및 평화경제 실현을 뒷받침 하기 위함이다.
교류협력실에는 국장급인 교류협력정책관과 △사회문화교류운영과 △남북접경협력과 △교류지원과 등 3개 과가 신설된다.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문화교류과를 사회문화교류정책과, 사회문화교류운영과로 나누게 된다.
접경협력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제시한 바 있는 DMZ 국제평화지대화 등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교류지원과는 교류협력 과정에 수반되는 각종 통계관리, 제재 하에서의 물자관리 등 교류협력 절차와 제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된다.
통일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10년 만의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교류협력 다변화' 정책 기조가 적극적으로 반영됐단 후문이다.
앞서 김 장관은 최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DMZ 남북공동실태조사', '관광 분야 협력 확대' 등을 제시하며 교류협력의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밖에 통일부는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늘어난 수요에 발맞춰 기획조정실에 '통일법제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통일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부의 효율적 인력 운영 기조에 맞춰 자체적으로 증원 없이 추진키로 했다. 총 정원 604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직개편을 통해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능동적으로 대응해 교류협력을 좀 더 다변화하고 남북관계를 지속 가능한 단계로 만들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은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의견조회,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걸쳐 내달 초 확정·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