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2년을 맞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우리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길은 열리게 마련이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이 공동 추진할 협력 사업으로 ▲남북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유해발굴 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을 함께 제시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지 2주년을 맞아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한국 정부의 결단, 미국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전세계 앞에 선언했다"라며 "4.27판문점선언과 뒤이은 9.19평양공동선언의 채택은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겨레의 큰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6.15남측위는 "오늘날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고 남북공동선언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더 이상 남북공동선언 실현의 첫발만 떼고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6.15남측위는 미국이 남북공동선언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다며 "모든 것을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하고 대북제재의 틀 속에만 머무르려는 정부의 사대적 태도는 선언 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YWCA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남과 북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서만이 한반도의 진정한 안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며 "남북이 대화의 창구를 재개하고 판문점 선언의 정신과 실천을 이어나가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1년 교류 협력 역시 멈춰버렸다. 대화는 중단되었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남과 북이 합의했던 보건의료 협력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선언실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과 한국이 불신을 거두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한에 신뢰를 보여줄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판문점 선언과 북미 합의 이후에도 대북제재를 지속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판문점선언 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름만 바꾼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재개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북미합의 이행을 외면하는 미국의 패권적 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간섭이 노골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