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명예회복 및 보상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부마항쟁 명예회복 및 보상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송영준 기자
  • 승인 2020.05.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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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채익 소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20.5.12/뉴스1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채익 소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20.5.12/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2일 부마항쟁 명예회복 및 보상법(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해 행안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 때 일정기간 이상 구금됐거나, 재직기간 6개월 이상 해직자는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올해 12월 23일 만료되는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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