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의 사회경제 개혁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했다"
심상정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의 사회경제 개혁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했다"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0.07.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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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세우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난 3년간의 사회경제 개혁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 협력강좌'에 참석해 "보다 과감한 사회경제 개혁을 위한 실천으로 연대 협력을 해나가는 출발점으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 협력강좌'는 정의당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소속 교수 및 연구자들이 모여 지난 3년간 문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분야별로 평가하고 21대 국회의 정책 입법과제를 정돈하는 프로그램이다.

배진교 원내대표 역시 이날 모두발언에서 "3년 동안 문 정부가 여러 가지 선언적 의미들로 정책을 많이 펼쳤지만, 실제 그러한 선언이 과연 국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봐야 할 지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조돈문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비정규직 등 정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이어진 강연에서 "문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의미한 공약 이행이 거의 없었다"며 "거의 유일한 성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라고 했다.

조 공동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해결하고자 문 정부가 추진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두 번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민고용보험제에 대한 논의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가운데 고용보험 편입 직종의 선별 문제와 자영업자 소득 파악 및 징수 방안에만 모여 있다"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중 '미가입 비정규직' 문제는 철저히 외면돼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배포된 강연자료에 제시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단시간·일용직·고령자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의 범주에 속한 20.9%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법적으로 배제한다.

비정규직 의무가입 대상자 79.1% 중 실제 고용보험 가입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40.1%에 그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수급요건 미충족 혹은 자발적·비자발적 비신청으로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15.9%에 그친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월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7법'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비정규직 7법에는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특고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및 위험의 외주화 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고용보험제 확충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