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선결적 정책 철회보다 중단해놓고 협의하자"
복지부 "의료계, 선결적 정책 철회보다 중단해놓고 협의하자"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0.09.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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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김강립 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휴진과 관련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정책 철회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법적 요소가 있다면서 정책 중단 선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국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대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며, 합의가 되는 부분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휴진이 13일째 계속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해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오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일부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조치까지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갈등 상황 속에 대통령·여야 정치권·범의료계 원로 등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일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으며,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은 "이미 정부는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이후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며 "범의료계 원로들과도 광범위한 소통을 했고, 국회도 의료계와 함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의료계 선배들의 약속을 믿고 전공의들의 진료복귀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진료 복귀가 늦어질수록 고통받는 환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하루빨리 지켜야할 곳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함께 자리한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국회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해주고 있는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회에서 나서서 전공의협의회나 의사협회와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결과를 기다리며, 합의되는 부분들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어제 설명드린 대로 (의료계가 철회를 요구하는) 한방첩약 보험적용 시범사업은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다. 이부분을 철회하려면 법령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공공의대 설립 부분은 국회에서 의료계와 충실히 논의하자고 약속한 상태라서 일부 화답을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부분들을 선결적으로 철회하기보다는 정책 추진을 중단해놓고 충분히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며 결정해나가자"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전날 정부가 고발조치한 전공의 10명 중 4명에 대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고발 조치를 취하한 것과 관련해서는 "병원의 수련부쪽에서 확인해주는 사실에 근거해 고발조치를 결정하고 있다. 수련병원쪽에 사실을 확인할 때 환자나 병원 진료에 민감한 정보가 있더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하는 권한은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해명하며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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