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를 예정대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금융위원회를 향해 "무책임하다. 공정을 얘기했는데 금융위는 행정으로 동문서답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적 구멍이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에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융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도 많고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공매도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처벌은 강화했지만 차단에는 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 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배를 타고 있는 국민은 '구멍이 있어 물이 샌다'고 걱정하는데 금융위는 무책임한 선장처럼 '구멍이 작아 문제없다'고 이야기한다. 예고된 일정이니 재개하겠다는 것이 현명한 일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고된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달력행정'이 아니라 '책임행정'을 당부하는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것"이라며 "그것이 손에 잡히는 공정이고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