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세계적 반전반핵운동'을 제안한다
사설,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세계적 반전반핵운동'을 제안한다
  • 연합매일신문
  • 승인 2018.06.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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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은 분단과 전쟁의 허무함을 확인시켜 준 교훈

한 달여가 지났건만, 남북 정상회담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한 여운으로 남아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김정은과 문 정권이 합작한 남북 위장 평화쇼”라고 했고, 언론은 “각본없는 드라마”라고 추켜세웠고, 외국 언론은 “신중하게 연출된 외교적 댄스에 놀라운 스텝”이라고 표현하였다. 쇼 케이스라고 해도 좋고, 연극놀음이라고 해도 좋다. 무어라 이르든, 세계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의 두 정상이 악수하는 역사적 장면은 단순한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T2, T3 사이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1948년 남북한의 정부가 각자 들어선 이후, 분단장벽 71년의 시간이 잠시 멈추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언제쯤 건너가 볼 수 있을까요?”라고 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넘어가 볼까요?” 하며 두 손을 잡고 계집아이들 고무줄놀이 하듯 두 정상이 폴짝 뛰며 다녀온 월북 해프닝도 있었다. 한국전쟁 때 서로를 총질하며 죽어간 북한의 인민전사와 남한의 국군장병의 영혼들은 이 장면을 보며 흐뭇해 할 것인가, 억울하다 할 것인가. 이 장면은 가상의 휴전선 줄 하나가 남과 북 7천만 겨레의 가슴에 그어낸 ‘경계의 안과 밖’이라는, 분단과 전쟁의 허무함을 확인해 준 사례였다.

에피소드는 계속 되었다. 점심음식으로 평양냉면을 멀리서 가져왔다며 설명하던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을 쳐다보며 “멀다하면 안되갔구나”하던 장면은 김정은위원장의 여유와 임기응변을 보여주었고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며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연장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호칭하며 “문재인 대통령‘님’” 하며 깍듯하게 경칭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 ‘젊은 친구’(Young guy)가 단순히 풋내기는 아니겠구나 하며, 시속(時俗)의 의문을 어렵지 않게 떨쳐낼 수 있었다.

남북 두 정상의 도보다리 산책은 분단의 경계선 DMZ(Demilitarizes zone)에서 허심탄회하고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정상의 ‘그림’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사회에 보내는 평화의 메시지이자 세기의 장면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은 계속되었다. “평양시간은 우리가 변경한 것이니까니, 며칠 내로 서울시간으로 맞추갔시오.” 라는 대담한 현장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실권자가 아니면 즉석으로 단안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의 내부체제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켜 준 사례였다. 솔직담백하고 거침없는 김정은의 대화법은 “철도가 낡아 민망하다”라거나, “문 대통령이 새벽잠을 설치지 않도록 내가 확인하겠다”는 말로써 호감을 더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 마다 남한의 사정과 일의 앞뒤를 다 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치자로서의 식견과 안목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었다.

 

‘보수’의 본질은 반통일․냉전․분단․수구 세력이었음을 보여준 것

하지만, 모두가 박수를 친 것은 아니었다. 가장 민심과 동 떨어져 부정적이고, 분노하고, 반대한 세력은 수구․냉전․분단세력이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PVID’ 완료 후에 보상을 하는 원칙을 지켜달라”며 미국의 트럼프와 CIA, 국무성, 의회에 까지 서신을 보내는 친미사대주의의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하물며 주사파에서 전향한 새누리당 출신 하태경의원은 “홍준표가 전쟁 장사, 빨갱이 장사를 못해 멘붕이 왔다. 분단을 팔아먹던 자유한국당이 통일을 가장 반대한다”며 통렬하게 저격하였다.

국민 다수의 여론과 동떨어진 말만 하는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러한 통일논의 국면이 어서 끝나기를, 지자체선거가 어서 끝났으면 하는 조바심, 황당함, 수치심이 가득할 것이다. 남북대화국면에서야 남한의 보수라 자칭하던 세력의 정체가 바로 냉전․분단․반통일세력이었음을 확인한 것은 또다른 국내 정치적 성과라고 할 것이다.

 

미국은 지역분쟁과 침략전쟁의 당사자

그러나, 세계사적 분단의 비극은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었다. 휴전협정 체결의 당사자는 남북이 아닌 북한과 UN을 대신한 미국이었으며, 결국 이 분단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은 분단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협상의 주체가 된 것은 한국전쟁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다.

한반도 분단은 미국의 환태평양 아시아 지배전략의 일환이었다. 일본을 지키려는 미국의 세계지배 전략, 동아시아 대륙의 반공의 보루이자 전초기지로서 한반도에 발 디딜 틈 하나는 마련해 두어야 했던 미국의 분단정책은 한반도를 전쟁지옥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던 것이다. 이 와중에서 죽어간 남북의 인민전사와 국군장병의 죽음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며, 죄 없이 적으로 몰려 죽어간 미군과 국군에 의해 학살된 양민들은 무엇으로 기억할 것인가. 남북의 수많은 젊은 청춘들이 같은 겨레에게 총을 겨누며 피를 흘리며 죽고, 죄 없는 젖먹이까지도 이유도 모른채 죽음의 계곡에서 무덤 산을 쌓던 아픔의 역사를 누가 사과할 것인가.

이대로 통일이 된다면, 자유대한을 지키겠다며 전쟁터로 몰린 비명(碑銘)도 없이 산화해 간 무지랭이 젊은 청춘들의 죽음을 누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설혹, 이분들의 유족들에게 보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한다한 들, 죽어간 당사자의 인생은 누가 어떻게 보상한다는 말인가.

한국전쟁 당시 토벌대장 차일혁은 전쟁의 무상함을 이렇게 되뇌인다. “이른 아침에 들판에 나가 일하는 농부에게 물어보라. 공산주의가 무엇이며,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지. 지리산 싸움에서 죽은 군경(軍警)이나 빨치산에게 물어보라. 공산주의를 위해 죽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죽었다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겠는가. 그들은 왜 죽었는지 영문도 모른다고 할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 이 싸움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후에 세월이 가면 다 밝혀질 것이다.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벌어진 부질없는 골육상쟁의 동족상잔이었다고.”

 

외세에 대한 저항투쟁은 해방전쟁이자 통일전쟁

한국 근현대사에 참된 영웅이 있었던가. 위기속에서 영웅이 탄생하는 법이거늘, 수많은 역사적 참화를 겪으면서도 내세울만한 영웅은 없다. 전쟁을 통해 권력을 장악해 간 남북의 독재자들은 통일의 이름으로 분단을 내세워 반민족적 반역사적 악행만을 일삼았다. 김일성은 화려한 독립운동의 자취에도 불구하고, 종파투쟁을 통해 비판세력을 숙청하고 영구집권을 꾀함으로써 민족반역의 어둠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친일분자를 앞세운 친미주의자이자, 수많은 피난민이 넘어오고 있는 와중에 한강대교를 폭파하고, 대전까지 도망가고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라디오 방송을 틀어대며 국민을 기만하던, 인공치하 서울에 남은 사람들을 협조했다고 학살하고, 군사주권을 미국에 떠넘긴 이승만. 일제장교에서 남로당 연락책까지, 엽색행각과 납치, 사법살인까지 주저하지 않았던, 군사독재와 총칼질로 협박질을 일삼던 박정희는 남한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국전쟁은 ‘해방전쟁이었는가, 침략전쟁인가’(John Merrill)?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답한다. “모든 통일전쟁은 침략전쟁이다”라고. 민족사에 있어 3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김유신은 영웅인가? 외세인 당나라까지 끌어들여 남반부만의 반쪽짜리 3국통일은 발해와 통일신라가 대치한 새로운 분단체제였다. 영토를 넓힌 광개토대왕도, 남하정책을 펼친 장수왕도 영웅인데, “미제의 압제에 신음하는 남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 통일전쟁을 수행한” 지도자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보수의 이름을 참칭하는 반민족․친일․친미․극우․독재의 잔당들에게 역사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반공으로 참칭한 반역과 배반의 역사를 추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전쟁은 침략전쟁이다. 반대로, 이민족의 침략에 저항해 압제로 부터 저항하는 것은 해방투쟁이자, 통일전쟁이다. 이민족에 의해 분단된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 일으킨 전쟁은 해방투쟁이고, 통일전쟁이다. 미국은 이민족으로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지역에서 각종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과 대결을 조장하며 자신의 지배권을 확장․유지한다.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 이후 240여년 동안 200여 차례 이상의 전쟁을 벌인 전쟁광의 나라이다. 미국이 일으키는 모든 전쟁은 미국주도의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침략전쟁이다.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영국 유민들이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을 학살하며 세운 추악한 광란과 학살의 나라로 탄생한 살인자 집단인 셈이다.

 

북한의 핵폐기 절차는 ‘또주고 또받는’(ReG ReT) ‘우리식’, ‘조선식’이어야

전쟁 후 한국전쟁은 분단을 고착화시켰고, 분단은 언제나 민족통일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순행할듯했던 남북정상회담후의 평화추진 국면은 한미간의 회담을 앞두고 각종 난제들이 돌부리 걸리듯 앞길을 방해하고 있다. 북한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남북 고위급회담 직전 북한은 갑자기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 염려했던 북한의 럭비공 외교는 다시 빛을 발하는듯 하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핵 포기만 강요하려든다면 대화에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엄포를 놓았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정상화담에서는 북-미화담을 앞두고, 서로가 북-미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며 다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사실 북한은 남북정상 회담 후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왔다. 약속대로, 평양의 표준시를 즉각 30분 앞당겼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추진하며 외국 기자들을 불러들였다. 남한측에도 애를 먹이기는 했지만, 결국 참관을 허용하였다. 북한은 어떤면에서는 미국과 남한보다 더 공세적이며 선취적으로 통 큰 결단을 내리고 있다.

북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새로 PVID(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들고 나온다. 표현이야 어떠하든, 이란, 리비아와 같은 일괄타결 방식(선폐기 후보상)을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다.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자원만을 가지고 있던 리비아와, 실험까지 성공하여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동등하게 비교해서도 안 된다. 또한, 내부적으로 항일독립투쟁의 역사적 기억이 생생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민족자주의 혈통적 계승이 3대째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인민들의 애국심과 리비아를 동등 비교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것이다. 북핵폐기의 절차는 베트남식이 아닌 ‘주고받고 다시 주고받는’(또주고 또받기; ReGive and ReTake: ReG ReT) ‘북한식’ 또는 ‘우리식’, ‘Korea식’이 되어야 한다.

 

핵폐기가 목표가 아닌 평화체제 조성을 목표로 추구해야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이 곧장 통일로 가는 것이라는 착각은 금물이다. 일단은 급한대로 평화체제의 조성만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여야 한다. 평화체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우발적 전쟁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핵폐기 과정과 핵폐기 이후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체제와 정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레발을 친다. 북한은 바보가 아니다. 이미 이란과 리비아가 핵폐기 이후 정권이 폭망한 사례를 익히 알고 있다.

먹잇감의 숨통을 한 방에 끊어 버리는 호랑이의 강력한 발톱과 이빨이 없다면 호랑이가 호랑이로 대접받을 수 있는가. 북한이 민족자주 노선을 견지하며 각박한 국제정치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통치력과 핵자위 방위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미끼에 잡힌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는 낚시꾼은 없다. 유일한 자위권인 핵을 포기한 국가는 권력일 수 없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핵보유국을 주장하며 국제무대에 협상장에 나온 것은 다른 일면도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란 속에서 유훈통치로 상속권력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시달린다. 군사-경제 병진노선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점에 도달했을수도 있다. 이러할수록 북한은 민족적 기개와 자위를 지켜내면서 개혁개방 노선을 주도적이고 선택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무분별한 개방은 미국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할수도

미국은 북한의 경제난을 간파하였을 것이다. 미국이 보내는 “핵포기를 한다면 정권을 보장할 것, 경제적 지원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분석하여야 한다. 미국은 이제 한반도에서 긴장과 대립을 통해 대결하고, 군사무기를 팔아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에는 동아시아의 정세가 우호적이지 않음을 인지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받치고 있고, 남한은 대(對) 중국 무역을 통해 원심력이 강해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만으로 중국과 맞서고 동아시아를 통제하기에는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다. 계속 뒤를 쫓는 중국을 견제하며,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군사적 대치를 이끌기보다, 북한을 또 하나의 시장으로 개척하고 지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셈법을 마쳤을 것이다.

미국은 남한을 여전히 친미지대로 확보한 채로, 당장 북한에 경제지원을 약속하며 콜라와 맥도날드로 인민들의 입맛을 길들이며 평화적(?)으로 접수하는 것을 기대할 것이다. 인민들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북한을 미국의 하청공업지대로 만들고, 대(對) 중국, 아시아의 생산전진기지로 만들고, 미국 공산품의 판매시장으로 삼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이 어디 있을 것인가. 이런 점에서,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이행에서 가장 커다란 수혜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자본침략은 남북한 어디로도 도움이 안된다. 기껏 한반도에 평화가 오더라도, 남한의 헬조선을 북한에까지 연장‧이식시키는 셈이다. 이미, 동‧서독의 통일 당시 동독의 주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경제력 격차, 자살, 소외, 배제, 박탈등의 참담함은 30여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상처를 보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준비안된 통일, 외부로부터 강압된 통일은, 실체를 알 수 없는 판도라(Pandora)의 상자를 여는 꼴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 내부의 변화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일인지배체제를 강력하게 비판‧견제할 수 있는 토론과 대화가 가능한 시민세력의 성장이 필요하다. 북한의 잘 교육된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들은 충분히 사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미국주도의 공세적‧침략적 개방을 ‘우리식’대로 속도를 조절해가며, 김정은 위원장과 발맞추어 자주적 개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미국도 세계적으로 배치한 자신들의 전략 핵무기를 당장 폐기하라

북한도 핵을 폐기한다고 한다. 북한이 이에 동의하며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남한도 적극 동의한다. 중국도 동의한다. 일본의 아베는 자기 앞가림이 더 급해서 패쓰(Pass)다. 일본은 강점의 가해자이며 한반도 분단의 원흉이다. 일본은 국제적으로 전쟁침략국이자 가해국으로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은 냉전‧보수‧반통일 국가이다. 일본이 남북통일을 고대할까?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가장 덕을 본 국가이며, 냉전을 추구하며 남북분단의 틈바구니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어온 분단수혜 국가이자 분단조장 국가이다. 일본은 남북통일 후 덩치가 커진 한반도 통일국가에 가장 위협감을 느낄 나라이다.

북한은 핵협상을 마친후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맺어야 한다. 남한은 이미 한-일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굴욕외교로 비난받으면서 ‘독립축하금’을 받았다. 일본은 북한과는 여전히 전쟁중인 적대관계이다. 통일에 대비하며, 북한은 대일(對日) 평화조약을 맺으며 독도, 전쟁위안부에 대한 민족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여야 한다. 위안부는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야 할 것이며, 독도는 당연히 조선의 것이며, 쓰시마 섬이야 말로 조선-일본과의 중립지대였음을 확실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계기로 반전반핵운동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야

미국에게 묻는다. 북한핵도 없어진다면, 미국은 핵을 언제 없앨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제 눈에 든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든 티끌만 문제 삼는’ 미국이 답할 차례이다. 이제 미국이 앞장서서 핵무기를 내려놓아야 할 때이다. 앞으로, 미국은 핵을 보유할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미국을 위시한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수행할 능력과 의도를 가진 국가들을 경계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이제 남북한의 7천만 인민과 민중들은 평화국면을 계기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며 세계 핵반대 평화운동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7천만 한반도 주민은 세계의 노동자 운동과 연대하면서 미국의 제국주의 행태에 반대하는 반전반핵투쟁에 깃발을 움켜 세워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은 세계 핵폐기 운동의 출발점이 되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 체제에 균열을 내고, 자본주의 그 이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체제를 구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