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에 "금강산서 편리한 시기에 실무회담 개최" 역제안
오늘 오전 개성연락사무소 통해 통지문 발송 통일부 "남북관계 현안, 대화·협의 통해 해결해야"
통일부는 28일 금강산의 남측 시설에 대해 철거를 요구한 북한에 편리한 시기 금강산에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이 담긴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현대아산은 오늘 월요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관광사업자가 동행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아산은 당국 대표단과 동행하여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회담 일시 및 장소에 대해서는 "편리한 시기에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북한은 통일부와 현대아산 측에 문서 교환 형식으로 금강산 관광 시설의 철거 문제를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온 바 있다.
정부가 이날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것은 이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북한의 시설 철거 요구에 대한 수용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하자는 '역제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실무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제안하면서, 추후 남북 간 실무회담이 개최된다면, 남측 대표단이 금강산지구의 전반적인 시설 점검을 한 후 북측과의 구체적인 협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의 제안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북한의 관광전략 변화 등을 반영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대변인은 "금강산 지역은 관광지역으로서의 어떤 공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 등 3개의 기능적이고 공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도 이런 세 가지를 종합 고려하면서 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근거해서 지금 창의적 해법 마련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다"며 "좀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당국 간 실무회담 '역제안'과 관련해선 "남북 간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통지문 수발신은 당연히 그에 대한 수신과 발신이 올 것이라는 전체하에 이뤄지는 행위"라며 북한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오기를 기대하는 취지로 답했다.
또한 통일부는 통지문 발송 시 미국과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남북관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또 대북 통지문이 미국과의 협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