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의 사회경제 개혁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세우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난 3년간의 사회경제 개혁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 협력강좌'에 참석해 "보다 과감한 사회경제 개혁을 위한 실천으로 연대 협력을 해나가는 출발점으로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 협력강좌'는 정의당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소속 교수 및 연구자들이 모여 지난 3년간 문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분야별로 평가하고 21대 국회의 정책 입법과제를 정돈하는 프로그램이다.
배진교 원내대표 역시 이날 모두발언에서 "3년 동안 문 정부가 여러 가지 선언적 의미들로 정책을 많이 펼쳤지만, 실제 그러한 선언이 과연 국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봐야 할 지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조돈문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평가와 비정규직 등 정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이어진 강연에서 "문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의미한 공약 이행이 거의 없었다"며 "거의 유일한 성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라고 했다.
조 공동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일자리 위기를 해결하고자 문 정부가 추진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두 번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국민고용보험제에 대한 논의는 특수고용 비정규직 가운데 고용보험 편입 직종의 선별 문제와 자영업자 소득 파악 및 징수 방안에만 모여 있다"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중 '미가입 비정규직' 문제는 철저히 외면돼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배포된 강연자료에 제시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단시간·일용직·고령자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의 범주에 속한 20.9%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법적으로 배제한다.
비정규직 의무가입 대상자 79.1% 중 실제 고용보험 가입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40.1%에 그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수급요건 미충족 혹은 자발적·비자발적 비신청으로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15.9%에 그친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월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7법'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비정규직 7법에는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특고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및 위험의 외주화 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고용보험제 확충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