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말로만 민생’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충하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반지하 참사 대책 마련하겠다면서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무주택자와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한 뒤 “ 국회에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상임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에 지지를 표하고, 국회가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 삭감안을 저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윤 상임대표는 “지난 8월 폭우로 반지하에서 참사가 발생했다”며 “재난은 가난한 시민들과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했고, 공공임대주택 필요성은 더욱 강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년 대비 5조7천억 원 삭감했다”며 “무주택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전면 보장해도 모자랄 마당에, 주거 문제에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폭우 참사가 벌어진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약속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선 민생을 말하지만 뒤에선 '60조 부자감세‘로 재벌과 부자들을 챙겼다”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종부세를 반토막 냈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는 등 노골적으로 부자 감세를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마치 평택 SPL제빵공장 청년노동자 빈소에 조화를 보내고, 뒤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같은 태도”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그만하라”고 경고했다.

윤 상임대표는 “주거권은 생명권으로 삶의 자리가 없다면, 최소한의 권리도 없다”며 “인간은 누구나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며, 주거 환경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에서 밀려난 국민들이 갈 곳은 거리뿐”이라며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맞서 노동자 서민의 주거권이 전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