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인수위, "멋대로 권한 휘둘러"
무소불위 인수위, "멋대로 권한 휘둘러"
  • 승인 2008.01.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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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한 달 여만에 여론 비판 뭇매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 한 달 만에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인수위`보다 정도가 심할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안팎에서 돌팔매를 맞고 있고 `고액투자 상담` 등 사기혐의로 고종완 전 경제2분관위원회 자문위원 사태까지 터졌다. 영어 교육 등 교육 문제 또한 본격적인 도마위에 오른 상황이다.

인수위 조직의 `묻지마 운영`은 자문위원들이 논란으로 떠 오르면서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까지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자문위원 중 상당수가 비상근직이라는 점도 `논공행상`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너무 멋대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실용`을 간판에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기 잡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인사 청탁 문제도 여기저기서 분출되고 있다. 당선인측이 될 수 있는대로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학교수들이 많은 만큼 학계도 뒤숭숭하다. 이미 몇몇 대학총장을 비롯 유력 인사들의 내각설이 나돌고 있다.

주요 정책을 놓고서 내부의 조율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감찰반 운영 등 자체 심사기구도 만들어졌지만 무소불위 인수위의 `어리둥절 행보`는 쉽사리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오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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