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군 사망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신상털기
손정민군 사망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신상털기
  • 박민성
  • 승인 2021.05.13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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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위클리서울=박민성] 최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되어 결국 물에 빠져 사망한 상태로 민간구조사에 의해 발견된 손정민 군의 사망원인이 단순 실족사인지 아니면 타살인지에 대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손정민 군이 사망한 경위와 관련해서 당시의 행적이 묘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손정민 군의 친구인 A 씨와 함께 있는 모습 등에 대한 목격자와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이 나오면서 약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고, 얼마 되지 않아 손정민 군의 사망원인에 대한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손정민 군의 사망과 관련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손정민 군은 친구 A 씨의 연락을 받고 밤에 나가 편의점에서 막걸리 3병, 청주 2병, 소주 640㎖ 2병, 360㎖ 2병을 구매해서 함께 한강공원에서 모두 마신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이후 손정민 군의 사망 경위와 관련하여 손정민 군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와 그 가족들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당일 행적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던 친구 A 씨와 그 가족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정민 군의 사망원인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추측해보면, 알콜 과다 섭취로 인한 사망 또는 익사 또는 그 외 원인에 의한 사망 등으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손정민 군이 지나친 알콜섭취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관련 함께 술을 마셨다가 먼저 집에 간 친구 A 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한강공원에서 쓰러져 있는 손정민 군이 물까지 가게 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손정민 군이 익사한 것이라고 한다면, 익사하게 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이 밝혀져야 하는데, 현재 수사기관에서 그동안 진술하였던 목격자의 진술들로 손정민 군의 사망 경위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수사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손정민 군의 친구인 A 씨와 그 가족들의 행적과 대응 방식이 미심쩍고 의심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네티즌들로 인해서 A 씨와 그 가족들의 신상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과도한 신상 털기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차 가해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할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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