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0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대책에 대해 "위기 시에는 확대재정이 필요하다는 평소 자신의 소신은 버려두고, 통합당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재정건전성' 테두리에 갇혀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종인 위원장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올해 국가 예산 512조원의 20%를 코로나 예산으로 전용해 100조원을 마련하자고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얼마 전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40조원 채권을 발행해 재정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과는 충돌되는 것"이라며 "어느 것이 미래통합당의 당론인가"라고 반문했다.
심 대표는 "김 위원장은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정의당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며 "올해 정부예산 512조원에는 공무원 인건비 등 의무지출 예산이 약 260조로서 전체 예산의 50%를 넘는다. 이런 현실에서 어디서 100조를 빼올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이어 "결국 약 250조원에서 100조원을 줄여야 한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며 "의무지출을 뺀 나머지 250조 예산에서 100조원을 조정해서 코로나19 대책에 쓴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지출돼야 할 다른 돈을 돌려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이라며 "이런 대책으로는 국민들에게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위기 앞에서 필요하다면 심상정, 이낙연, 김종인 등 주요정당 선대위원장들이 '코로나19극복을 위한 대국민 공개토론'을 열 것을 제안한다"며 "치열하게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