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31부터 경기북부 전역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약 5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5월 중 제한속도 위반 단속을 눈앞에 두고 있다.

 

ㅇ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감축하는 정부 목표에 맞추어 『도입기(’18년)→정착기(~‘21년)→성숙기(~’22년)』로 진행중이며, 있으며, 현재 ‘21년은 정착기로서, 대국민 정책 홍보를 통해 완전 도입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 안전속도 규제 정책의 국내‧외 도입

ㅇ “안전속도 규제”는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1개국이 시행중이며, 세계 175개국 중 95개국이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부터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정책 도입을 권고하였다.

 

ㅇ 국내에서는 2018년 서울 종로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시행연도인 2018년은 전년 대비 보행사고 건수 15.8% 감소, 부상 보행자수도 22.7% 감소하였다.

 

ㅇ 또한, ‘19.11.11. 부산시에서도 5030 정책을 전면시행, 6개월 간의 단속유예 및 계도 기간을 거쳐서 ‘20년도 5월부터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시점인 ‘20.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보행자 사망자수가 40.8% 감소하였다.(49명→29명)

 

□ 속도하향의 의의

ㅇ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보행자 충돌실험에 따르면, 차량이 시속 60km로 보행자를 충격할 시 중상 가능성은 92.6%이며, 시속 50km에는 72.7%, 시속 30km에는 15.4%로 급격히 낮아진다.

 

ㅇ 교통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의 속도 하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야간이 주간보다 차대사람 사망자수가 1.6배, 치사율은 1.8배 높다는 점에서 야간시간대 속도하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조정권 본부장은, “국내에 낮은 속도 운전문화가 정착 되려면 시민들의 올바른 정책 인식이 중요하다.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속도를 낮출 때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자리를 잡을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