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이하 방통심의위)가 25일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발표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서 발표는 정연주 방통심의위원장과 줄리 인만 그란트(Julie Inman Grant) 호주 온라인안전국 국장의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화상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글로벌화 되고 있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디지털성범죄도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늘 두 기관이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글로벌 연대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은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줄리 인만 그란트 국장도 “호주인과 한국인 모두 온라인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영구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안전하고 긍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 각국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2018년 온라인안전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그간 대면과 비대면 회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해외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해외 정부 및 사업자 등 글로벌 연대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온라인에서의 성 평등과 인권 보호 및 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공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국제적 확산 경로에 대한 분석 자료와 모범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등 해외 디지털성범죄정보 삭제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세계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외 정부와 기관, SNS 플랫폼 사업자 및 시민단체가 디지털성범죄 종식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해외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 등 향후 더욱 활발한 국제 공조 및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