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 "최고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큰 틀의 (방역)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제부터는 빈틈없는 실행과 끊임없는 보완이 남아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 통제를 해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즉 일정가격 이상으로는 특정 상품 등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키트 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리해보겠다는 뜻인 셈이다.
김 총리는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지난 2년간 만들어온 방역의료 전반을 혁신하다 보니 일각에서 오해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심지어 '통제포기', '재택방치', '각자도생' 등 과격한 표현까지도 등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하지만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거나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에 맞게 위중한 분들을 중심으로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믿고 따라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제(10일)부터는 재택치료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확진자가 20만명 수준으로 급증하더라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됐다"며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보완할 점으로 "개편된 재택치료·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수준을 조정하는 일,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또 면역수준이 저하된 분들에게 4차 접종 기회를 드리는 일 등"을 꼽았다.
이어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된 이후 3주 연속 확진자 수가 두 배씩 증가할 정도로 확산세가 가파르다. 그 정점이 어디일지, 언제가 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미리 대비해왔기 때문에 방역과 의료현장은 흔들림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우려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과 관련, 김 총리는 "정부와 지자체, 농가들은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해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 일주일간 고병원성 AI가 충남, 충북, 전북, 경기 등 4개 시·도 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경기, 강원, 충북 지역에서만 발견되던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경북 상주와 울진에서도 발견됐다.
김 총리는 농식품부에 산란계 밀집지역과 철새도래지 등 방역관리 강화와 ASF에 대비한 농장 방역시설 보강을 주문하고, 환경부에 야생멧돼지 개체수 저감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