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화폐 정책연구자들과 현장 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2일 더불어 민주당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지방소멸 및 지역화폐 정책연구자들과 현장 단체 활동가 대표들은 지방소멸위기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화폐 확대발행 및 각종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전달식에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국토교통위 소병훈 의원, 이한주 나를위한정책위원회 위원장, 균형발전위원회 송기도 위원장이 참석했다. 지역 현장 활동가 단체 대표로는 한병환(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운동 지역본부 공동대표)대표를 비롯한 각 지역 및 분야별 대표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연구자로는 김상우 교수(국립안동대), 백일 교수(울산과학대) 등이 참여하여 정책을 발표했고, 노웅래 민주연구원 원장에게 전달했다.

노웅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하다며, 지역화폐의 확대 보급은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지역화폐와 지방소멸 대응은 평소 이재명 후보가 큰 관심을 가진 정책이어서, 반드시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나를위한정책위원회 이한주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때부터 성남사랑상품권을 도입하여 실행했고, 경기지사 시절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도 북부지역에 과감하게 지원”을 한 사례들을 제시면서, 이재명 후보가 지역화폐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의 적임자임을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국회에서 지역상품권 법안을 통과시킨 당사자이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으로 지역화폐 깡 방지 조항을 만들었다”고도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한국의 모든 문제는 불균형 발전을 통한 모든 자원의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며, “지역화폐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호준 골목형상점가연합회 대표는 “지역화폐는 내수경제와 지역경제를 순환시켜 전통시장과 골목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지원 비중을 8%에서 4%로 줄였다”고 비판했다. 정창윤 ㈜소셜삽 대표는 “지역화폐가 대형상권 편중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시키고 고객유치에 직접 도움이 되는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이라는 경험담을 밝혔다. 이성원 한국중소상공인장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대형점포와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인해 시장경제 양극화, 독점화, 집중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소득 역외유출을 방지해 지역균형발전을 조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역화폐의 적극적 활성화를 주장했다. 한병환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운동 지역본부 공동대표는 코로나 시기에 지역화폐가 지역상인들에게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면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며, 지역상인들의 생존”을 위해 지역화폐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어서 김상우 지방소멸대응위원장은 50여개의 지방소멸대응 정책을 개발해 왔다며, 이중 6개의 핵심 지방소멸대응 정책을 소개했다. 1)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상의 제고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행정위원회로 격상, 인사 및 예산권 부여, 광역자치단체 본부와 지방소멸대응 전문연구소 설치 등을 제시했다. 2)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조속한 시행이다. 수도권에 전체 공공기관 85%가 소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많은 지방도시에 조속히 이전하고, 해당 지방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침체된 지방경제와 산업의 활성화이다. 지방에서의 하이테크 산업 육성, 고령친화산업 및 돌봄산업의 지방 우선 육성, 지역 뿌리 산업의 집중 지원 통한 지방 강소기업 육성 정책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4) 광역권 세대융합형 일자리창출 사업의 확대이다. 은퇴한 숙련된 베이비부머 세대와 실업 상태인 청년을 연결시켜 세대 융합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신중년의 노하우와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연결하여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5) 문화인프라 강화 통한 지역 정주여건 향상과 청년의 지역 정착이다. 지역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업과 연계하고, 청년들의 문화예술분야 창업을 지원하여 지방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6) 광역권별 대학 중심 혁신생태계 구축이다. 존폐 위기에 몰린 지방대학을 살리고, 지역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방국립대학 중심의 학‧관‧산‧민 혁신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의했다.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발표자로 나선 백일 지역화폐위원회 위원장은 10여명의 전문가들이 1년여 동안 개발한 50여개의 지역화폐 정책 중 핵심적인 4개의 정책을 발표했다. 1) 지방소멸 대응,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자영업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이다. 소상공인 급여보호 프로그램, 각종 재난지원금, 복지수당, 시민생활 증진책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2) 지역화폐와 연계한 지역순환형 먹거리 시스템의 구축이다. 지역내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분배에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3) 지역화폐 플랫폼 강화이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및 디지털 대전환의 위기에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지역화폐 플랫폼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기술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 격오지 지원, 군주둔지 지원, 특별재난지역 지원, 행정자치구역 재구축에 지역화폐 정책의 연계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특례시, 시군읍면 통폐합 추진시 주민들간 지역통합에 지역화폐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주최측의 김병조 팀장(균형발전위원회)은 “지역소멸 시대 지역화폐의 역할은 매우 중층적․복합적이며, 코로나19, 복지수당 전달, 행정구역 재조정, 플랫폼 융합, 지역내 부의 순환 등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지역을 재구축할 수 있는 창의적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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