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방침을 고수하는 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2일 성명에서 “실무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침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역대 합참의장 등이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할 경우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군사 전문가들조차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당선인의 발언만으로는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 청와대 용산 이전, 졸속추진해서는 안된다.

 

청와대 용산 이전, 졸속추진해서는 안된다.

안보공백, 이전비용 등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과의 소통하며 추진해야

청와대의 용산 국방부 이전에 대한 국민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재차 이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0일 관련 기자회견에서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용산 국방부 청사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전비 1조원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496억원을 제시했고, 신속한 이전으로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에도 안보문제, 이전비용, 국민소통 등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청와대도 무리한 계획이고 안보 공백의 우려가 있다며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의 국무회의 상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까지 내놨다. 이러한 각종 논란과 우려는 ‘청와대 용산 국방부 이전’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무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공백과 관련해서 당선인은 ‘군부대 이사로 국방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충분히 경험있는 분들이 다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역대 합참의장 등이 ‘청와대 집무실로 국방부 청사를 사용할 경우 적에게 우리 정부와 군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목표가 된다’며 안보공백을 우려하고 반대입장을 밝혔고, 군사전문가들조차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당선인의 발언만으로는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

이전비용도 496억원을 발표한 지 하루만에 ‘합참 남태령 이전비용 1200억원’을 밝히면서 국민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전 관련 비용으로 민주당은 1조원을 예상하고, 국방부는 5천억원으로 추산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당선인은 기자회견장에서 496억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뽑아서 받은 내역’이라며 1조원, 5천억 등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수천억의 이전비용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민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의지를 밝히는 당선인의 소통방식도 문제이다. 당선인은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국민불편, 청와대 온전한 개방 등을 고려하여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이전에 대한 여러 우려와 예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해야 할 이유로는 여전히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논란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강행하는 것과 불통 사업방식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과 차기 국정운영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밖에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청와대로 들어가면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차기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문제인 만큼 지금같은 졸속추진의 이유는 될 수 없다.

청와대 이전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기 위한 해법으로 역대 대통령들 공약으로 수차례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매번 공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도 분명히 있는 만큼 당선인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불안, 집값불안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민생불안 등의 국정과제도 산적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의 부정적 입장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으로 자칫 중요한 국정과제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당선인과 인수위는 청와대 이전이 소모적 논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졸속강행할 것이 아니라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추진하기 바란다.

2022년 3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