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유죄 판결’
“교육청-시·군 협치 시스템 구축 , 지역교육 거버넌스 및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 추구”
김윤태(이재명 정책싱크탱크 전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3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책공약과 최근의 선거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14번째 정책으로‘교육청-시․군 지자체간의 협치시스템 구축’을 제시하며“전북 14개 시․군 기초단체장 및 시․군의회 의장단과 학교지원 예산을 놓고 상설 협치체제를 구축해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시․군의 학교지원 예산의 편성․집행을 지역교육 거버넌스 및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지역의 대학총장 협의회를 구성해 입학정책을 포함한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의 학생과 대학진학 및 대학교육을 연계해‘학생-진학-지역-대학-취업’의 선순환 고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공약은 평소 교육정책을 교육계만의 독자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균형발전과 교육의 상생을 강조해 온 김 예비후보의 교육신념을 공약화한 것이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최근 전북교육감 선거의 현안으로 떠오른 모 후보의‘민주진보단일후보’사용과 관련해“모 후보가 민주진보단일후보를 자칭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 후보가 민주진보단일후보를 자칭하는 것은 도민들이‘모든’ 민주진보후보로부터 단일화를 이룬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면서 “실제는‘208개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여 일부 단일화한 후보’라는 표현이 사실에 가까운데, 이를 마치 민주진보 성향의 유일한 단일후보로 말하는 것은 사실을 과장․왜곡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모 후보 측이 현수막과 홍보물, 방송토론 등에서 ‘민주진보단일후보’를 계속 활용해 허위사실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전북선관위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전북선관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 교육감선거에서도 ‘단일후보’와 관련해 경기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측은 “‘(전) 경기교육감 민주단일후보’라는 명칭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 108조에 위반”이라고 후보 측에게 통지했다. 이미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임의적으로 ‘단일후보’라고 쓴 후보가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