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너머서울, 경찰 직장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 서울노동광장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을 규탄하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철회하고, 국민에 의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가로막는 반민주 탄압을 중단하고, 경찰 스스로가 국민의 경찰, 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보장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

 

강은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강하게 규탄하며, “윤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등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 이는 대통령령과 행안부령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부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국회패싱’ 논란을 넘어,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법률을 무시한 위법행위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강 의원은 “독재정권의 민주화운동 탄압 도구였던 내무부 소속의 치안본부를 해체하고 1991년 경찰청을 설치한 것은 경찰이 정권의 도구가 아닌 ‘민중의 지팡이’로써 본연의 역할을 하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윤 정부는 국회도 패싱하고 경찰 조직원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한순간에 이를 31년 전으로 되돌리려고 한다”며,

​

“경찰 구성원들이 항의하자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막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장서서 ‘쿠데타’ 운운하며 경찰을 탄압하고 있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은 4일로 단축하고, 경찰국장 자리에는 노동자단체를 이적단체로 둔갑시키고 동료들을 팔아넘겨 경찰에 특채되었다는 ‘프락치’ 의혹을 받는 이를 앉혔다. 윤 정부가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보인 모든 행위들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가 경찰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규탄했다.

​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이 아닌 합의제 독립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책임을 강화시켜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경찰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경찰을 정권의 도구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공동기자회견문

 

​

 

결국 경찰국 신설이 강행되었다. 31년 전 폐지된 경찰국이 부활한 것이다. 과거 경찰(치안본부)은 군부독재정권 시절 내무부(현재 행안부) 직속으로 권력에 종속되어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을 일삼았다. 끔찍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였다. 불법, 탈법, 조작 수사가 벌어졌다. 권력의 시녀로 군부독재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그 도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행태를 제어하고 권력의 의도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내무부의 외청으로 경찰청을 독립시킨 것인데, 다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였다. 검찰 완전장악에 이어 경찰 완전장악에 나선 것이다.

​

시민사회단체는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경찰국 신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권력의 시녀, 과거로의 회귀에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 경찰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상실된 체 정권에 장악된 검찰과 경찰의 행보가 어디로 귀결될 것인가? 이제껏 윤석열 정권은 법과 원칙, 공정을 이야기 했지만 노골적인 반노동 친자본 노선을 밟으며, 자기들 입맛대로 선택적으로 '법과 원칙’을 적용하였다. 검찰 편향 인사와 수많은 인사 참사를 자행하면서도 자신들에게 행해지는 비판에는 전 정권 탓으로 돌렸다. 내로남불, 불통 윤석열 정권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어떻게 옥죄이고 입맛대로 도구로 이용할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정권의 통제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 수행 등 그 방법을 공론화하여 논의해야 한다. 경찰 스스로도 과거 인권 탄압에 대한 자성과 함께 주체적 자주적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 경찰 직장협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보장하고 경찰개혁의 주체로 나서게 해야 한다. 향후 단결권 등 노동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정권에 따라 경찰권 행사를 둘러싼 편향 시비를 줄일 수 있다. 경찰 역시 소명의식을 가지고 법과 원칙, 상식과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권에 요구한다.

​

지금이라도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철회하라. 공론화된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를 통하여 국민에 의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재논의 하라!

​

경찰공무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가로막는 반민주 탄압을 중단하라!

​

경찰 스스로가 국민의 경찰, 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보장하고 강화하라!

​

​

2022년 시민사회단체 일동

​

너머서울

강동연대회의,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자연대, 노동중심사회대전환실천모임, 노원공동행동, 녹색당 서울시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노점상연합회, 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범민련 서울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단법인희망씨,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노동광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녹색당,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송파연대회의, 용산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인디학교,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정의당 서울시당, 주거권네트워크,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청년전태일, 통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함께노동(준), 함께서울, 행동하는동대문연대,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전국 11개 지역공동행동 및 60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가단위 생략),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민생경제살리기청년네트워크, 언론개혁-포털개혁시민모임, 양희삼TV, 새로하나, 사회적협동조합 가가호호돌봄센터,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 고이동우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해결촉구 지원모임, 한전 FMS, 박영진.김종수열사추모사업회, 소통과혁신연구소, 중랑이랑네틍워크, 함께서울,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 인권운동사랑방, 강은미 의원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