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0월 11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장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메시지 수·발신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착수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월북 의사 판단 변경 사유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출연 기관 임직원 다수에 대한 직무감찰 과정에서 요구·수집된 개인정보의 내용 및 범위가 과도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관한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감사원 훈령 제818호)의 개정 및 비공개의 적절성에 관한 지적도 제기되었다.

 

전 영부인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예산 사용의 적절성과 절차위반에 대한 감사 실시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해상풍력발전·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위법 가능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10.13.) 오전에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후에는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