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말로만 민생’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충하라”
진보당 "‘말로만 민생’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충하라”
  • 김경수 기자
  • 승인 2022.10.2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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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반지하 참사 대책 마련하겠다면서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무주택자와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한 뒤 “ 국회에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상임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단>에 지지를 표하고, 국회가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 삭감안을 저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 삭감안을 저지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정부의 공공임대 예산 삭감안을 저지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윤 상임대표는 “지난 8월 폭우로 반지하에서 참사가 발생했다”며 “재난은 가난한 시민들과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했고, 공공임대주택 필요성은 더욱 강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년 대비 5조7천억 원 삭감했다”며 “무주택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전면 보장해도 모자랄 마당에, 주거 문제에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폭우 참사가 벌어진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약속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선 민생을 말하지만 뒤에선 '60조 부자감세‘로 재벌과 부자들을 챙겼다”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종부세를 반토막 냈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는 등 노골적으로 부자 감세를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마치 평택 SPL제빵공장 청년노동자 빈소에 조화를 보내고, 뒤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같은 태도”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 그만하라”고 경고했다.

윤 상임대표는 “주거권은 생명권으로 삶의 자리가 없다면, 최소한의 권리도 없다”며 “인간은 누구나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며, 주거 환경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에서 밀려난 국민들이 갈 곳은 거리뿐”이라며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맞서 노동자 서민의 주거권이 전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