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1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들에 관한 진상이 밝혀지길 요구하는 시민 5,587명의 서명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2일,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그 비용 등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 청구 요건인 300명을 훌쩍 넘긴 700여명의 국민이 자필 서명으로 국민감사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요청사항이 “어떤 사항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제출하라며 지난 10월 25일 참여연대에 보완요구를 했다. 국민감사청구 관련 규칙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감사원의 부당한 요구에도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불법성 등과 관련해 조목조목 정리해 지난 11월 8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의 납득할 수 없는 시간 끌기는 ‘보완요구‘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11월 14일, 감사원은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를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해 왔다(11/15 참여연대 관련 성명). 감사원은 감사 대상인 ‘관계기관’들에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어 결정이 지연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감사권한을 행사하라고 헌법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은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며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려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와 의견서 등 관련 자료들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이미 국회와 언론 등에서 거론되는 관련 자료들은 이전 결정과 그 과정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담고 있고 이와 관련한 불법 의혹은 차고 넘친다. 감사원은 감사 결정을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감사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당장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오늘 감사원에 제출하는 서명부의 시민 5,587명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여일 동안 진행된 빠띠캠페인즈 (대통령실 이전 의혹을 감사하라! https://campaigns.kr/campaigns/794)를 통해 서명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