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이사장 “정파를 떠나 백년대계 국가경영 자세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필요”

김윤덕 의원, “국가와 지자체 기능이 순식간에 붕괴한 것, 사회안전망의 총체적인 부실”

 문진석 의원 “국정조사, 부실 대책‧무능 대응‧무책임 수습 등 유족‧국민과 진실규명 책임소재 가려야”

 이주호 교수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검토‧분석, 시스템 재검토로 안전사회 재구축 필요”

최희천 소장 “언론기사와 댓글들에 휘둘리지 않는 체계적 일관된 관점이 필요”

 윤석기 대구지하철참사 대책위원장 “망자 이름을 불러주는 것 조문의 기본, 피해자 정보권, 원인규명 피해자 참여, 피해자 및 유가족 모임 지원 필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재난 상황에서 국가는 없었다”고 역설하였다. 12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10‧29 이태원 참사 원인규명과 대안 및 추모를 위한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제대로 된 사과도, 원인 규명도 없이 일선 현장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국민 70%가 찬성하고 3당 181명이 요구한 국정조사로 참사의 원인과 진실을 묻겠다”라며 “재난상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기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며, 기관간 정보공유, 협력, 조정 문제 등 사회안전망의 총체적인 부실”로 진단하였다. 문진석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부실한 사전예방 대책, 무능한 현장 대응, 무책임한 수습 대책 등 유족과 국민과 함께 진실 규명”의 의지를 밝혔다.

좌장을 맡은 이한주 국가미래발전계획 이사장은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이어야 올바른 대안마련이 가능하다. 정파를 떠나 백년대계 국가를 경영한다는 자세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그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주호 교수(세한대)는 “이태원 좁은 골목에만 한정하면 모든게 통행인 잘못이다. 재난은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별로 검토하고 분석”이 필요하며, “책임을 현장의 개인에게 물을게 아니라, 시스템의 발본적인 재검토를 통한 안전사회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최희천 소장(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은 “참사의 원인 규명과 향후 제도개선은 경찰 수사보다 더 폭넓은 시각에서 다각적 고찰이 필요하”며 “언론기사와 댓글들 속에서 개별 사실관계에 매몰되지 않는 체계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진성영 전 국장(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국)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유사 참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분명한 답을 찾아, 참사로부터 우리 사회 모두가 배울 수 있는 사회적 학습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겸훈 센터장(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해구호복지 센터)은 “국민 요구는 원인에 대한 정부의 성실 설명,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들을 만들라는 것”이며, “조사는 정부‧경찰 특수본 수사에만 의존 말고, 국정조사로 국민의 생명보호에 대한 국가책무를 바로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윤석기 위원장(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은 “국가 및 지자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것이고, 특히 올해만 마약과의 전쟁, 시위집회에 공권력이 동원된 것 등은 질서유지를 방기한 것, 이를 일선 경찰에게만 책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 피해자 유족으로서 근조가 사라진 추모, 사망자 운운하면서 관혼상제에 가치중립 운운은 애당초 잘못된 것이며, 망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조문객의 기본 예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 피해자가 참여하는 원인 규명, 피해자 및 유가족 모임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진국 교수(아주대)는 재난 피해지원 법제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 중심적 피해복구 이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피해자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특히 “피해자 정보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된 점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규명, 피해자 및 유족의 참여 보장, 대안적 시스템 구축으로 모아졌으며, 향후 이태원 참사의 추모 방향이 여야 간 정쟁구도를 극복하고 유가족의 요구사안과 국정감사로 모아내어질지가 관심사로 제기되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 행사에 주관을 맡은 국가미래발전계획은 이한주 이사장(가천대 석좌교수, 전 경기연구원장)을 중심으로 각 분야 교수진 및 전문가를 전국적으로 포괄하는 메머드급 정책 대안 조직으로 추진 중이며, 한국사회를 변화시킬 정책 기획, 교육, 연구 등의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