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역행과 자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미얀마 대학생 7명에게 사형선고는 내렸다. 앞서 지난 7월 미얀마 군부가 민주인사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 1976년 이후 46년 만에 정치범 사형을 재개한 만큼, 민주화를 열망하는 대학생 7명 역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원욱 의원은 미얀마 군부가 반대 세력에 가하는 무차별적인 탄압과 아울러 사형제를 공포정치 수단으로 악용하는 미얀마 군부의 야만적인 통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사회 역시 사형제를 형사사법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는 생명권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과 인권 유린 강력 규탄 및 사형 집행 즉각 중단 촉구, ▲미얀마 군부의 사형선고 철회 등 생명과 인권존중 제도 마련 촉구,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 지지 등 세계 민주화와 평화유지 기여 결의, ▲미얀마 군부의 공포정치 종식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연대 및 미얀마 민주화 지원 촉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형제도를 자국민에 대한 공포정치에까지 악용하는 미얀마 군부의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지난한 투쟁을 거쳐, 질곡의 역사를 지나 민주의 꽃을 피운 국가인 만큼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하는 미얀마를 비롯한 전 세계의 민주화와 평화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강득구, 권칠승, 김영진, 김주영, 박주민, 윤후덕, 이용빈, 이인영, 이정문, 임오경, 전용기, 조오섭, 최종윤, 홍기원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한편, 이원욱 의원은 지난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 대한 부정이자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행동에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