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건강검진 차별 최초 제기한 진보당에 감사”
올해부터 대한석탄공사 하청노동자들도 정규직과 동일한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다.
그동안 석탄공사 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똑같이 탄가루를 마시면서도 건강검진에 차별을 받아왔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정병원에서 CT촬영을 진행할 때, 비정규직은 이동식 차량에서 약식으로 X-ray, 혈액검사 등 기초적인 일반검진만 시행하여 불치병인 ‘진폐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2019년 기준 진폐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402명으로, 대부분 탄광노동자이다.
진보당은 지난 2021년 8월 30일 ‘대한석탄공사 노동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 당시 진정서에는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건강검진 차별, △임금차별(입갱수당, 분진수당, 위험수당, 휴가수당 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지난해 열린 대선에서 석탄공사 하청노동자들은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 한 바 있다. 또한, 양이원영,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 하청노동자들의 건강검진 차별 해소를 질의하는 등 정치권으로 관심이 확대되기도 했다.
석탄공사 하청노동자들은 석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및 임금 차액 청구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리하고 있다. 이에,지난 2022년 11월 11일 국가인권위는 진보당의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석탄 공사가 피해자들을 직접 고용할 계획’에 따라 각하 결정을 통지했다.
석탄공사 노동자 송주화씨는 지난 3일 “당시 진보당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검진 문제를 최초로 제기해주신 것이 계기가 됐다”며, “현장에서 놓치고 있던 문제를 짚어주고, 공론의 장을 열어주셔서 지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검진 차별해소 약속은 받았지만, 임금차별과 고용안정 문제는 과제다. 직접고용이라도 기간제 전환 수준에 머무를 것이 우려된다”며, “향후 과제들도 진보당과 적극 연대하여 해결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늦었지만, 진보당과 석탄공사 하청노동자가 함께 싸운 소중한 결실”이라 평가하며, “이제 임금차별 해소, 차별없는 복리후생 제공, 나아가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석탄공사 하청노동자들과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간의 목숨과 노동권보다 우선할 권리는 없다”면서 “진보당은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위협하는 권력과 자본의 약탈적 속성을 막고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