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아동학대예방대책이 진정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원칙아래 서울시 전체 보육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15년 ~ ’18년까지 6천 3백억원)외에 아동학대예방사업에 ‘15년에 287억원, ’18년까지 1천 3백 30억원을 투입하여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22일(목) 발표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②보육교사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③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박원순 시장이 역점을 두어 추진중인 국공립어린이집 1천개소 추가확충에 한층 박차를 가하여 ‘18년까지 국공립비율을 28%까지 높이고,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15년 5월 개원 예정)하여 보육교사 양성 및 채용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 및 7개 권역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연계, 양 기관간 업무 분담 및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사례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조치하는 지역거점형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의 2대 중심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아동훈육지침서, 아동학대 점검 리스트 및 갈등사례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여 보육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어린이집 문턱을 낮춰 학부모들이 언제든 어린이집에 부담없이 왕래하도록 상시개방원칙을 세우는 등의 소프트웨어적 개선도 이뤄진다.

서울시가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주요 골자는 ①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②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③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 혁신 ④보육교사 처우개선 ⑤참여, 자율의 열린 어린이집 운영 ⑥아동학대 행정처분 강화 ⑦국공립어린이집 1천개소 확충 박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