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KBS, MBC, SBS, CBS 4개사 생방송(2.16. 11:00∼12:00) 및 YTN, MBN 녹화방송

· 진행: 박장범 KBS 앵커

· 패널: 박범수 MBC 선임기자실장, 정하석 SBS 논설위원, 이용문 CBS 정치부장,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정운갑 MBN 논설실장

◎ 박장범 KBS 앵커 :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KBS 박장범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적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장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영부인에 대한 특검 추진 그리고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치가 실종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엄중한 국면에서 방송기자클럽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초청해서 한국 정치의 과제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고 있는 입법부의 수장, 김진표 국회의장 나오셨습니다.

 

 

▲ 김진표 국회의장 : 안녕하십니까.

◎ 박장범 앵커 : 오늘 토론회는 BJC 주최, BJC플러스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회원사인 KBS, MBC, SBS, CBS, YTN, MBN을 통해 동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SBS 워싱턴 특파원 출신 정치외교안보 전문기자입니다. 정하석 논설위원입니다.

다음은 CBS 사회부, 산업부, 정치부를 두루 거친 산업부장을 지낸 이용문 정치부장입니다.

MBN의 간판 앵커죠. 정치부장을 지낸 정운갑 논설실장입니다.

이어서 YTN 베이징 특파원과 편집 부국장을 지낸 강성웅 해설위원실장입니다.

끝으로 MBC 워싱턴 특파원 그리고 정치팀장을 지낸 박범수 선임기자실장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모두발언 듣겠습니다. 의장님, 1분 30초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모두발언>

- 저출생·연금·기후·지방소멸 등 국가과제 산더미…정치가 해야할 일 못해 -

- 무능한 정치 끝내려면 선거제 개혁 및 개헌해야 -

-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돌보는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 살피는 ‘視民如傷’ 정신 가져야 -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한 시간의 토론 시간 동안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정치를 고쳐야 한다는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이어서 경제 위기의 그림자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저출생, 연금 문제, 기후 문제, 지방 소멸 문제, 영호남 갈등까지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국가 과제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렇게 할 일은 태산인데, 우리 정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무능한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사표 비율이 절반에 이르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제도와 5년 단임제가 결합되면서 정치가 극한 대립을 되풀이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우리 사회의 갈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이름난 선비들은 제자들이 벼슬길에 나설 때마다 시민여상(視民如傷)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돌볼 때와 같은 아주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정치 현안 및 예산편성권·행정입법 관련 질의>

◎ 박장범 앵커 :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질문은 이용문 정치부장 시작하시죠.

- 탄핵소추안, 여야 조율 위해 노력…부득이하게 국회법에 따른 표결 절차 거쳐 -

- 승자독식 진영대립·팬덤정치 극한 대립으로 정국 급랭…여야 이견 조정 위해 노력 -

- 특검 관련 여야 견해차, 국회법상 주어진 기간동안 최선 다해 조율할 것 -

- 이용문 CBS 정치부장 : 의장님, 우선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통과되자마자 대통령실이 의회주의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의장께서 의회주의를 포기하고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를 쓰신 셈인데 포기 맞습니까?

▲ 국회의장 : 이상민 장관 탄핵 결의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주장은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불의의 사고로 159명이 희생됐는데 주무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고요. 또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반했다는 구체적 입증 없이 어떻게 탄핵하느냐, 이 두 주장이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벌써 한두 달 전부터 여와 야 그리고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 나름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양당과 대통령의 입장 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좁혀지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표결할 수밖에 없고, 이제로써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이용문 CBS 정치부장 : 그럼에도 탄핵안 가결 이후에 정국은 아주 차가워졌습니다. 급기야 오늘 아침에는 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습니다. 이런 정국 급랭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어떤 소회를 가지고 계십니까?

▲ 국회의장 : 지금의 정치 상황은 작년에 역대 사상 최소표차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는 거꾸로 역대 최다 의석수 차이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어서 현행 선거제도로 인한 승자독식의 극한 대립의 정치의 폐해가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가장 나쁜 형태로 나타나는 진영 정치와 팬덤 정치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시스템과 제도를 고쳐야 하는데 그러나 의장으로서 그 제도가 고쳐지기 전에도 제 나름으로는 여와 야의 이견을 조정하고 하기 위해서 나름은 무진 노력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정치적 견해차를 좁힐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이용문 CBS 정치부장 : 의장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국은 급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의 대치는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포의 쌍 특검 사태, 국민이 지켜봐야 됩니까, 의장님?

▲ 국회의장 : 정치라고 하는 것이 본래 갈등을 전제로 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의견 차이를 어떻게 좁혀가서 국민 대다수가 그만하면 됐다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내느냐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정치의 현실은 상대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삼는 게 아니라 적으로 여기고,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을 위한 선전장으로 이용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서 걱정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럴수록 의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모든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특검이든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한 240일 정도의 기간이 빨리 하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여와 야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려고 합니다.

- 이용문 CBS 정치부장 :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박장범 앵커 : CBS 이 부장 끝나셨으면 이제 정하석 논설위원 하시죠.

 

- 대정부질문, 상임위 중심 운영 강화 방안 고려할 수 있어…국민적 공감대 중요 -

- 정부 정보독점과 짧은 심의기간으로 예산심의 형식화…편성시부터 정부-국회 협의해야 -

- 정하석 SBS 논설위원 : 의장님, 정치개혁 강조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추후에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일단 운영 문제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의장님 보면 거의 본회의장에 모든 자리를 섭렵하신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세요. 야당 의원석, 여당 의원석, 국무위원석, 그다음에 이제 의장석까지 모두 다 이제 섭렵을 하셨는데, 보는 관점도 조금씩 그 자리에 따라 달라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장석이 뒤에 후방에서 이렇게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대정부질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요즘 후배 의원들, 대정부 질문할 때 그 질의 내용이나 태도,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좀 뿌듯하십니까, 아니면 좀 안타까우세요?

▲ 국회의장 : 대정부질문이 제도 자체의 취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정책 현안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직접 질문한다는 점에서 참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걸 공개적으로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막말이나 인신공격의 수단으로 변질돼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런 제도는 뭐하려고 하느냐, 결국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만 조장하고 정치의 품격만 떨어뜨리지 않냐.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차라리 미국의 상임위원회 중심의 청문회 제도를 운영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자리에 앉아서 본회의에 참여를 해보면 서로 진영 정치에 매몰되다 보니까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은 다 상당히 생각도 또 지식도, 인격도 갖춘 분인데 전체가 모여놓으면 군중심리에 휘말리는지 진영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의석에서 경청하지 않고 소리 지르고, 야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의하는 사람은 거기 또 흥분돼가지고 막말로 대응하고, 이런 나쁜 행태가 계속 보여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의장이 이걸 일일이 다 제동하면 또 사회권 남용이 되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 정하석 SBS 논설위원 : 또 관심이 그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하고 그러면 사실은 의원들이 주목을 받아야 할 텐데, 요즘 보면 가장 주목받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 내용이나 태도에 대해서 좀 평가가 엇갈리거든요. 한쪽은 아 똑똑하다, 아 이거 할 말 하는구나,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한쪽은 건방지다, 국회를 모독한다, 이런 또 평가도 엇갈리고 있어요. 의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쪽입니까?

▲ 국회의장 : 저는 모든 것은 음 과유불급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에서 장관을 하면서 그 답변서에서 답변을 해봤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을 겸임하면서도 답변을 해봤는데, 입장과 차이에 따라서 답변의 태도가 사람이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또 국회라는 자리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고, 국회의원의 질문 뒤에는 30만의 유권자의 눈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답변이기 이전에 국민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에서 그 답변의 자세는 좀 본인이 스스로 잘 판단해서 고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하석 SBS 논설위원 : 의장님 말씀은 결국은 아까 대정부 질문 뭐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상임위 중심 강화는 하되 대정부 질문 자체를 없애는 거에 대해선 좀 부정적인 의견이신 거죠?

▲ 국회의장 : 그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마는 제 개인 의견은 좀 그런 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대정부 질문에 익숙하고 그것을 또 목말라하는 국민들도 있으니까 그런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법이나 이제 이런 것을 개정하는 대안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하석 SBS 논설위원 : 간단하게 하나만 더 저기 여쭤볼게요. 예산 편성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재부가 갖고 있고 국회는 이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아마도 의장님은 이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쪽에 아마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능력이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능력이 지금 현재 국회에 있습니까?

▲ 국회의장 : 능력은 지금 우리 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또 심의결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계 많은 나라를 보면 미국은 아예 편성권이 국회에 있는 나라가 있고 프랑스나 캐나다와 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편성권과 심의결정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편성권이 정부에 있죠. 그런데 다른 모든 나라는 미국은 물론이고 프랑스나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들도 편성 단계에서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편성이 너무 정부에 독점적으로 돼 있고 모든 정보를 국회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 기간은 한 달 정도 밖에 안 되고 실질적인 심의 기간이 짧고, 정보를 전부 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자연히 예산 심의가 정치적 심사에 흘러서 예산 항목 자체에 하나하나에 대한 정부 판단을 따져보기에는 부적합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 부처가 예산안을 예산 요구서를 기재부 예산실에 보낼 때 똑같은 사본 카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상임위원회 나름대로 토론하고 잘 모르는 거는 정부에다가 질문도 하고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제안해 놨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되 정 안 되면 저는 최소한 프랑스나 캐나다와 같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그리고 필요하면 그것이 현행 헌법을 침해한다면 헌법의 개정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정하석 SBS 논설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박장범 앵커 : 의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이쪽 목동 방송회관으로 오시면서 아마 뉴스 속보 들으셨을 텐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행정적인 절차 시간을 감안하면 다음 주에는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에서 처리가 부결이 됐죠. 입법부 수장으로서 잇따라 행정부에서 넘어오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국회의원도 잘못에 책임 져야 … 신병 구속 필요성은 여야간 숙고할 문제 -

- 의원면책·불체포특권, 안정적 의정활동과 공평한 법적용 조화 고려해야… 개헌 과정에서 국민 논의 필요 -

▲ 국회의장 : 여야가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을 좀 줄여 나가고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 지금 체포동의안들이 문제되는 것은 검찰이 볼 때 구체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해서 그거에 따르는 구속을 하자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국회에 오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의장의 재량권이 전혀 없이 일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도 국민과 똑같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러나 꼭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문제는 좀 서로 여야 간에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장범 앵커 : 물론 뭐 체포동의안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겠지만 불체포 특권이 한때 빛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군사정부 시절, 국민들이 할 말을 못하고, 언론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던 그야말로 엄혹한 시절에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면서까지 야당 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을 줌으로써 국민들의 가슴 속에 있는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불체포 특권입니다.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 민주당 의원에 대한 혐의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국회 스스로, 정당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없애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요. 방탄국회라는 논란은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를 이끌고 있는 국회의장으로서 이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 국회의장 :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법에 있어서 국민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정치적인 어떤 압박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정되게 국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면책특권이나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까지 면책특권 같은 것이 특히 남용되어 온 측면도 있고, 불체포 특권도 그런 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장 장치와 그다음에 법의 공정한 적용이라는 그런 두 잣대를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하는 점에서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두 제도는 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과정에서 깊이 있게 한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해야 하고, 현재 국회 안에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장범 앵커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MBN 정운갑 논설실장 질문하시죠.

 

- 국희의장의 첫 덕목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여야 조율 위해 지속 노력할 것 -

- 법적 근거 또는 취지에 벗어난 행정입법 수정 위해 우리 현실에 적합하게 보완 필요 -

- 각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감시…개선 권고 수준 넘어 강화 필요 -

- 회기중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보완 필요 -

- 정운갑 MBN 논설실장 : 요즘 정치가 실종되다 보니까 국회의장의 중재, 중립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하지만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때는 여당으로부터 또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 해임안 처리 때에는 야당의 반발이 있었는데요. 국회의장 중립성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기준 세워놓은 게 있으신지요?

▲ 국회의장 : 저는 나름대로 이제 국회의장이 되면서 이것이 공직자로서 저의 마지막 봉사하는 기회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첫 번째 갖춰야 할 덕목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는 기준을 세우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 왔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런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키는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임 건의안이라든가 탄핵안과 같은 것들은 사실은 사전에 여야의 교섭단체 대표들이나 중진들이나 여야 많은 의원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하고 또 어떤 때는 필요하면 정부 쪽, 청와대 쪽하고도 협의해서 정치적으로 그런 최악의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서 막상 건의안이나 또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되면 사실은 의장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의장이 아무리 뒤로 미루고, 사회를 안 보고, 의안을 뒤로 미루려고 해도 의사 결정 변경 동의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다 보면 정한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야의 그 차이를 좁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불안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정운갑 MBN 논설실장 : 의장님은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면서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도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 점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 검찰 수사권 확대라든가 시행령 통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른바 시행령 통치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는 어떤 겁니까?

▲ 국회의장 : 이 문제는 이제 행정법 학자들이나 헌법학자들 간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행정입법의 증가 현상은 행정이나 정치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것이 법에 정한 근거가 없거나 법에 정한 취지에 위반되는 방향으로 행정입법이 되면 이것은 국회의 존립 근거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 틀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좀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국회 운영제도 개선 특위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걸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의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거부권이 있어서 그 내용이 분명하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효화 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떤 것이 적절한지 제도적 개선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 정운갑 MBN 논설실장 : 행정입법을 감시하는 전담부서 설치 이런 얘기가 한때 나왔는데, 그걸 좀 구체화할 그런 계획도 갖고 계세요?

▲ 국회의장 : 이미 각 상임위원회가 지금 그 역할을 하도록 현행 제도는 돼 있는데요. 그리고 현행 제도는 국회의 의견을 정부에 주어서 권고 형식으로 강제하지는 않고 권고하는 형식으로 행정입법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강화하는 수준으로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운갑 MBN 논설실장 :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면 앞서 체포동의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회기 중에 현역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입법부 수장으로서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국회의장 :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국민이 법 적용이 공정하게 돼야 되고, 검찰의 수사권을 또 불공정하게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 됩니다만 이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국회에 올 때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게 하고,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하는 등의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검찰권도 꼭 이것이 회기 중에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질문하신 그런 우려와 걱정이 없도록 보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선거제 개편 등 정치제도 개선 관련 질의>

◎ 박장범 앵커 :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은 정치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BC 박범수 실장 질문하시죠

 

- 尹 대통령, 개헌과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 개혁에 강한 의지 표명 -

- 국민·전문가·의원 모두 개헌 필요성 절감…국가간 경쟁에 현행 정치제도 부적합 -

- 의원내각제는 국민 지지 낮아…대통령 4년 중임제, 총리 선출방식 개선 등 논의 중 -

- 개헌은 미래비전 제시 과정…개헌에 적극적인 정치세력이 국민 지지 받을 것 -

- 박범수 MBC 선임기자실장 : 개헌 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죠. 의장께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하셨고요. 그 만찬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세간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의장님께서 전해 주셨는데요. 이게 무엇을 손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까?

▲ 국회의장 : 신임의장단하고 대통령이 만찬할 때 나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의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개헌과 선거제 개혁, 특히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강한 의지 표명을 한 것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의장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범수 MBC 선임기자실장 : 좀 앞서 나가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개헌을 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한다면 만약에 4년 중임제 개헌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건가요? 어느 정도의 뉘앙스였습니까?

▲ 국회의장 : 그거는 이제 현 정부와 여당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방법이 가능하겠죠. 개정헌법의 시행을 한 임기,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한 임기를 더 늦춰서 시작하면 그 문제를 또 그런 현직 대통령이 피해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개헌안을 최종 결정할 때 여야의 협의와 선택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범수 MBC 선임기자실장 : 네, 고맙습니다. 일단 권력구조 개편 또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국민적 공감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최고 권력자,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선거 전에는 개헌을 한번 해보겠다. 승자독식 권력구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막상 권력 잡고 나면 흐지부지 했던 경험들이 많거든요. 의장님께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의지 앞에 말씀하신 거 들으면 좀 높게 평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시고 또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회의장 : 지금 개헌에 관한 논의는 10년 이상 계속돼 왔고, 역대 국회의장들이 모두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우리 사회의 전문가들의 약 90%, 국회의원은 93%, 일반 국민들도 2/3 이상이 늘 어떤 종의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현행 헌법이 36년이 됐는데 36년 전에 우리가 이 현행 헌법을 만들 때 우리는 개도국이었는데 지금 중진국을 거쳐서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세계 초일류 국가와 함께 경쟁하려면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 또 다양성을 최대로 발휘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국가경영전략, 그런 정치 제도가 필요한데 현행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이 제도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공감대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은 여론조사에서 개헌의 방법, 권력구조 개편의 방법으로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동의하는 비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폐해가 너무 많이 노정됐으니까 4년 중임제로 고친다든지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좀 행정부 안에서도 총리의 선출 방법을 바꿔서 보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많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때보다도 개헌에 관한 여건은 성숙되어 있고 또 국민적 공감대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본래 당신이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다만 어느 대통령이나 후보 시절에는 공약을 했다가도 막상 현직 대통령이 되면 이것이 블랙홀이 될까 봐 그런 우려 때문에 뒤로 미뤘습니다마는 현재의 우리 정치 상황에서는 워낙 국민적 지지 기반, 공감대가 높기 때문에 또 내년 4월 총선을 생각해보면 개헌이라고 하는 미래의 국가 경영의 비전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 의지가 강한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블랙홀의 우려를 하시다가도 본래 대통령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개헌 의지로 되돌아가시지 않을까 하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개헌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박장범 KBS 앵커 : 의장님 목소리에 갑자기 막 힘이 들어가네요, 개헌 얘기가 나오니까. 다음은 YTN 강성웅 실장 질문하시죠.

 

- 국회가 총리 선출 함께 함으로써 헌법상 총리 권한 실질화 및 내각 다양성 확보 -

- 「개헌절차법」은 개헌안 성안 절차 규정 … 정치권의 ‘최소개헌’ 약속 -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 개헌 얘기 마저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또 국회의장께서도 승자독식의 폐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을 하셨다고 그랬고,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국회의장께서 제시하는 것은 4년 중임 대통령제 그리고 이제 총리 임명의 권한의 일부를 총리 임명권의 일부를 대통령에서 국회로 좀 넘겨주자, 결선투표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다 승자독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 국회의장 : 우선 다른 것은 다 이해하실 거고, 총리 선출 방법은 대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그동안 논의되어 온 것이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두 분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반대로 대통령이 두 분을 국회에 추천하면 그 두 분 중에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마 선택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총리가 이제 지금 제도보다는 헌법상 총리에게 부여된 책무, 그러니까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무위원의 임면, 임명과 해임의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선 내각의 구성부터 좀 더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한 정치인 또는 정치 세력이 모든 것을 다 한 컬러로만 국정을 운영하려는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이제 것들이 전문가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 사실 개헌 얘기가 오래됐고, 또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또 사실 번번이 개헌 추진이 좌절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장께서는 「개헌절차법」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이걸 좀 일정과 절차를 확보하겠다라는 뜻이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 국회의장 : 지금 현행 제도는 현행 헌법이나 국회법은 개헌안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국회투표 그리고 국민투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개헌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하게 돼 있지만 결국 현재 정치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 그 공감대에 따라서 개헌안이 성안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국회 안에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개헌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여당도 대통령도 야당도 국민 대다수가 그만하면 됐다 하는 최소한의 내용만, 최소 개정 전략으로 최소한의 내용만 집약해서 개헌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법으로 약속을 함으로써 개헌에 관한 정치권, 국회와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개헌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개헌 입법을 하려는 것입니다. 절차법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 박장범 앵커 : 지금 오늘 토론이 절반 정도 지났는데 여러 가지 국회의장에게 여쭤볼 사안이 많습니다. 후반부로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BS 이용문 정치부장 질문하시죠.

- 선거법 개정 시한(4월 10일) 준수 가능 … 절반 이상 의원들 필요성 공감 -

- 민주화 이후 누적사표율 절반 가까워 … 왜곡된 선거로 왜곡된 정치 이어져 -

- 2월 정개특위서 복수안 제시, 3월 전원위서 합의안 도출해 4월 시한 지킬 것 -

- 신속·집중·숙의 통해 법정 기한 내 모든 결론 내겠다는 취지로 진행 중 -

- 기득권 안주하고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세력은 국민에게 강한 비판 받을 것 -

- 이용문 CBS 정치부장 : 개헌 얘기 해주셨으니까 당장 코앞에 와 있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선 시한을 4월 10일로 의장께서 요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지켜질 수 있습니까?

▲ 국회의장 : 꼭 지키려고 하고, 또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회의원 사이에 적어도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법이 지금 20년 넘게 현행 선거법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문제가 많다는 걸 너무나 국회의원들이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선거구 제도라는 게 한 표만 많으면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가 되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정치 상대를 공격해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현행 선거법이 시행된 기간 동안에 사표 비율이 거의 49.98%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투표한 표의 절반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표심과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전혀 맞지 않으니까 그런 왜곡된 선거 제도에 의해서 왜곡된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정치를 하는 사람이 국민 대다수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하여 대화하고 토론하고 표결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자기 지지 세력만 이게 또 5년 담임제하고 결합되니까 무조건 5년만 견뎌내면 된다 하고 서로 여야가 죽기 살기로 극한 대립하고 싸우니까 그래서 이런 자기 지지세력만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고, 이것을 정치학자들은 오죽하면 지정석 민주주의라고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더군다나 SNS를 통한 국민의 정치 참여가 높아지면서 이것이 팬덤 정치화 해가지고 한 정당 안에서 주류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죄가 있는 것으로 매도돼 버리니까 그러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질 못하니까 정치가 국민들의 마음과는 적극 멀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용이. 그리고 어떤 룰을 만들어도 과연 다음 선거에서 나에게 우리에게 유리할까 여부를 시뮬레이션 해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바쁘니까 이건 지도부가 알아서 해라 하고 지도부에 위임을 하는데, 지도부도 바쁘기는 마찬가지고 또 선거제도에 관해서 결심하기 어려운 내용을 잘 모르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다 보니까 지난 한 십수 년간 계속해서 선거 임박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가 시간도 없고, 어렵고, 협의 안 되니까 또 미루고 또 미루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 이용문 CBS 정치부장 : 맞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선거법을 바꾸려면 이제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의원들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내 지역구가 사라지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개혁안에 대해서 찬성하기가 아주 힘들 겁니다. 이런 의원들의 반대 어떻게?

▲ 국회의장 : 그래서 의원들이 많이 공감하고 계시고, 이미 초당적 정치 개혁 모임에 150여 분 가까이가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정치개혁위원회 열일곱 분 위원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못내고 질질 끌고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당신들이 완전한 합의안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지도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당신들이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복수안을 만들어라. 그걸 2월 중에 만들라고 요청을 했고, 흔쾌히 승락을 해서 지금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2월 중에 만들면 선거법이야말로 국회의원 300명이 철저히 공부해서 완전히 숙지하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뒤로 미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매일 한 열다섯 명에서 스무 명 이상이 발언하게 하고, 일주일에 세 번 하면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모든 의원이 자기 의사를 발표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초당적 정치개혁의원 모임에 있는 150명, 그분들을 대표하는 열여섯 분의 운영위원, 그리고 초당적 정치개혁의원 모임에 있는 열일곱 분,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300명 중에 200명 정도의 의원이 사인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해서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끝내자는 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요약을 하면 신속, 집중, 숙의 민주주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뒤로 미뤄봤자 절대 해결 안 되니까 법정 기한 내에 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정 기한 내에 모든 것을 결론을 내자는 그런 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용문 CBS 정치부장 : 의장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신속, 집중, 숙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의원의 양심, 소신 이런 거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다른 때의 시도하고 다른 부분이 사실 의장님의 핵심이 전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보자 이건데, 이게 지금 선거제 개편이 결국은 비례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례성을 강화하면 제일 손해 보는 거는 거대 여야 양대 정당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별 움직임이 없을지 몰라도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 당에서 이해득실을 따질 거고, 그럼 이해득실을 따져서 가장 자기 당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판단을 해서 당론으로 의원들에게 그거를 뭐 강요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전파하고, 일치단결해서 뭐 하자라는 말이 나올 텐데, 물론 아까 의장님 말씀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의원들은 사실은 현행 제도의 수혜자라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총선에서의 국민 지지를 심판받기 전에 일단은 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과연 그렇게 당에서 이해득실에 따라서 만들어놓은 당론을 무시해가면서 자신의 소신이나 양심을 지킬 수 있을까. 좀 너무 낭만적으로 보시는 거 아닌지 싶어서요.

 

▲ 국회의장 :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포기하고, 포기하고, 미루고, 미루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현행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 국회의 불신이 모든 국가기관 중에 불신도가 가장 높고 금년 초에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불신 여론 응답 비율이 무려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가다가는 우리 정치나 국회가 함께 침몰한다. 이런 우려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많이 늘어났고, 각 당 지도부에서도 당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국회의원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이제는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개선해야 된다 하는 욕구가 많고요. 또 작년 연말, 금년 연초에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한 모든 조사에서 국민의 90% 이상이 선거제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응답으로 연초 국회 개헌 연설을 할 때 양당 대표가 모두가 선거제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해가 제일 좋은 기회다. 그리고 대통령이 금년 연초에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 고쳐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화답을 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다음 선거에서 만일 현재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에 소극적인 그런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은 저는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비판 받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라는 거죠.

- 이용문 CBS 정치부장 : 의장님 말씀은 정치권 전반적으로 공도동망의 위기의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4년 전에 선거제 개편할 때, 그때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그때도 아마 공도동망의 위기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난 거는 지금 다 기억하시겠지만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이런 위성정당이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개편의 취지를 갖다가 다 훼손시켜버렸거든요. 이번에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혹시 뭐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 국회의장 : 그동안의 선거법 개정 논의와 시도 중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 위성정당의 출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때 아마 선거법 협상을 했던 당사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고, 이것도 그 근본 원인은 시간이 너무 촉박한 가운데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안 해보고 예측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제 개편을 법정기한 내에 미리 당겨서 하자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적어도 위성정당의 출연을 그러면 현실처럼 할 수 있는 거를 똑같이 현행 선거법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누가 맡아서 해도 위성정당 출연을 막는 선거제 개편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쳐야 되는데 이번에 제대로 고치자는 취지죠.

 

<국회 운영, 경제·연금개혁 등 정책 현안 관련 질의>

◎ 박장범 앵커 : 그러면 이제 정책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은 30초, 의장의 답변은 1분 30초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尹 대통령께 여야간 허심탄회 논의 기회 마련하도록 지속 건의 -

- 국회 협조 필요한 국정사항 논의 위해 모든 정당대표 함께 만나는 방안 권고 -

- 박범수 MBC 선임기자실장 : MBC 박범수입니다. 의장님, 작년에 취임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도 작년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제 1년도 안 된 기간 동안에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없었던 일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그 부족했다라고 그지적되는 게 바로 협치입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 의지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회의장 : 제가 국회의장단을 초청해서 한 만찬장에서도 대통령께 가능하면 많은 정치인들을, 여야 의원들을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도 그런 의지 표명을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정치가 전개되면서 야당 지도자 지금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기에 이르기까지 그런 특별한 사정 때문에 실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와 야가 함께 만나서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진솔하게 서로 진심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도 그런 건의를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박범수 MBC 선임기자실장 : 지금이라도 어떤 여야 영수회담 또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중재를 위한 어떤 복안 같은 건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국회의장 :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아랍에미리트 순방 때 얻어진 성과 같은 것을 국회의 도움도 필요하니까 국회를 구성하는 여야 영수회담이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야당의 모든 구성하는 모든 정당 대표들과 함께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그렇게 권하고 여당에 지금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박장범 앵커 : 다음은 YTN 강성웅 실장 질문하시죠.

- 北 비대칭전력 확실한 억제 위해 한미동맹 따른 가시적 전력 필요 -

-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 저는 북한 핵무기 문제 그리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 대해서 의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의 전술핵무기의 사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무기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있는 의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평화로운 저녁 식탁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국회의장 : 국회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이 두 가지는 현재의 모든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정말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 지적하신 북한의 다양한 전술핵 부대 창설 등 그 비대칭 전력을 확실히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한미동맹에 따른 그런 확장억제 정책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핵우산이라든가 또 초첨단 전략자산을 가지고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확실히 압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우리 국회 방문했을 때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안을 만들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노력은 계속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술적이고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장범 앵커 : 다음은 MBN 정운갑 실장 질문하시죠.

 

-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획기적 규제완화와 정책지원 협의 진행 중 -

- 정운갑 MBN 논설실장 :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도 국회에 쌓여 있지만 시간만 흐르고 있고요. 초당적인 어떤 모임 등을 통해서 국회 차원에서 예를 들면 투자자 보호 법안이라든가, 규제개혁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노력 이런 걸 좀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 국회의장 :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렵고, 중요한 것이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고, 그로 인한 마이너스 수출이 이게 지금 11개월째인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초첨단 산업, 반도체 분야, 이런 데에 대한 규제 완화와 또 특별한 정책지원을 위한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정책지원은 주로 세금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걸 하려면 적어도 한 4조 가까운 세수 감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가능하면 2월 중에 이걸 마무리하려고 지금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고, 국회 안에는 각 분야에 관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모임과 토론 모임이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상임위원회에 운영과 결합되어가서 이제 논의되고 있어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해 나가면서 의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은 수출 회복에서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획기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박장범 앵커 :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금 개혁 관련 질문입니다. 의장님, 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2030이 느끼는 좌절감과 패배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지난 98년에 보험료율을 한 번 올리고 25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올렸으면 연금 재정이 상당히 좋아졌을 텐데, 1998년이 어떤 해입니까. IMF 직후에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도 국민연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부담 주는 거를 싫어해서 자기 임기 내에 욕 먹는 걸 싫어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그때그때 못 올리고 결국은 재정이 고갈되는 시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정치가 연금을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이 과연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연금개혁 미룰 수 없어…공론위 구성 등 금년 안 합의 노력 -

▲ 국회의장 :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고, 저는 처리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이라는 것은 지금 전문가들이 2055년에 고갈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고쳐야 되고, 그러나 최소한의 노후소득은 보장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책임과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98년 김대중 정부 때 연금개혁 했고,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도 연금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거든요. 지금이 거의 미룰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금개혁에 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하나 있는데, 연금개혁은 한 번 고쳐서 영구불변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건 주기적으로 고쳐야 되고 현행 국민연금법도 그걸 전제로 해서 연금법 제4조가 매 5년마다 재계산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서 금년엔 더 미룰 수 없는 반드시 개정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15년에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금개혁 문제를 국민 여론을 수렴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정치권에서 합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장범 앵커 : 최초의 경제부총리 출신 국회의장이시니까 연금 개혁에 대해서 또 다른 전문성을 발휘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토론을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김진표 의장님, 마무리 발언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마무리발언>

- 초일류국가를 이기려면 국민 창의성·다양성 최대로 발휘하는 정치시스템 필요 -

- 다양한 인재가 선출되는 선거제도,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제도 절실 -

- 개헌·선거제도 개혁,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명 -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36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36년 동안 우리는 개발도상국과 중진국을 거쳐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세계는 우리를 선진국으로 대접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경쟁 상대는 세계 초일류 국가들입니다. 이들과 경쟁해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경영전략과 정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표심에 따라서 MZ세대부터 노인세대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재가 선출되는 선거제도,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제도가 아주 절실합니다.

저는 나라의 앞날을 생각할 때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는 것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정치개혁의 길에 적극 참여하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장범 앵커 : 의장님, 방송 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한번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 국회의장 : 질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우셔서 제가 한 소리 또 하고 이렇게 답변하게 되네요.

◎ 박장범 앵커 : 아무튼 오늘 초청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JC한국방송기자클럽이 마련한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 토론회를 마칠 시간입니다. 꽉 막힌 정국, 국회 수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회의 변화는 곧 한국 정치의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여러 가지 개혁 의지 그리고 진정성 있는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오늘 열정적으로 토론에 응해 주신 김진표 국회의장과 다섯 분의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