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은 사과도, 배상도 없는 친일 해법”
진보당이 “사상 최악의 굴욕외교를 펼친 ‘친일매국 ’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며 일본의 배상 없는 제3자 변제안 중단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6일 오전 11시 30분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일제강제동원 해법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한일관계 개선에만 매몰된 굴욕적인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당은 “정부가 내세운 ‘제3자 변제’ 방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안”이라며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은 사과도, 배상도 없는 친일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1997년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부터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현재 요구도 모두 피해자들의 몫이었다”며 “그동안 방관하며 손을 놓고 있던 한국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꼴로 이는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안보문서 개정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여전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구걸 외교에 이어 일본군의 동해 진출 허용과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등 ‘굴욕’을 자초해 왔다”며 “미국과 일본의 압력에 의한 한미일 삼각체제 강화를 위해 친일굴욕 행보를 강행한다면 민심의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일단 개문발차하고 차후 일본기업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거나, 일본 전범기업이 참여하는 ‘미래청년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은 모두 헛소리”라면서 “일본기업들이 지금도 하지 않는 사죄와 배상을 차후에 왜 하겠고, 유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전범 기업의 배상 성격을 띠는 어떤 돈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자, 사상 최악의 굴욕 외교를 감추기 위한 수작”이라며 “도대체 왜, 정부는 과거에도, 현재도, 국민의 편에서 싸우지 않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가 함께 가자는 미래에 우리 국민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윤 상임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은 일본의 범죄 인정과 사죄, 배상, 책임자 처벌로 어느 하나 포함된 것 없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원천 무효”라면서 “진보당은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이행되고, 진정한 자주외교를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