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주의가 무력을 앞세워 국권을 침탈한 책임을 우리 민족의 탓으로 돌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역사를 그만 잊으라고 강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인식은 3.1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친일청산과 3.1 독립정신의 계승,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민족문제연구소는 3.1혁명의 정신을 폄훼한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역사 앞에 겸허히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민주공화국의 기치를 내걸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어선 민중들이 절절하게 호소한 3.1혁명의 저항정신을 폄훼하고, 낡아빠진 냉전 논리에 빠져 갈등을 부추기며 동아시아를 전쟁 위기로 빠뜨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접하고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 인식도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권회복을 위해 평생을 걸고 쟁취한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의 이행을 가로막고, 교과서에서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의 역사를 지우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현장에서 벌어진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이 과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는가?
헌법이 부여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망각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주적으로 내몰고 동아시아를 전쟁의 위기로 빠뜨리는 한미일 군사협력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역사를 부정하며,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전쟁하는 나라로 내달리고 있는 일본과 어떻게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한단 말인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절절한 호소는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과거가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증언하는 살아있는 역사이다.
식민주의의 극복이라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은 3.1혁명의 저항정신에 빛나는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자유’와 ‘보편적 가치’라는 추상적인 단어만을 공허하게 되풀이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선열들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길’을 진정으로 알고자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독립선언서를 읽고 3.1혁명의 정신을 되새길 것을 권한다.
2023년 3월 3일
민족문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