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6일 제31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 폐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학교 조리실무사 채용공고 대규모 미달 사태의 원인을 ‘폐질환 등 산업재해 위험’이라고 주장하며, 단순한 처우 개선으로는 구인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실태조사 결과 대상학교(158개교) 대부분 고용노동부 권고 수준을 만족하지 못했고, 관내 학교 급식종사자 대상 폐암 1차 검진 결과 1913명(검진 대상의 46%)에게 ‘이상소견’이 발견돼 2차 검진을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심각한 상황임에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2023년도 교육청 예산은 99개교 대상 79억 2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신속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급식종사자 건강관리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담당 부서가 달라 유기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폐암 의심 급식종사자 맞춤형 정책 운용을 위한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학교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급식 종사 인력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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