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올해만 세 번째 사망한 데 대해

“어제 또 한 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다시 한 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눈앞에서 날린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의 일종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내밀고 있다"며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나 여기에 더해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 받는 피해자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서민 세제 지원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 공제 같이 지원을 늘려도 부족한 제도도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초부자 감세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 문제를 서민들 쥐어짜기로 해결하겠다는 건가 무책임한 행정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핵심은 망국적인 특권 감세 철회"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치솟는 대출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힘을 합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합시다. 살기 위해 구한 집이 도리어 삶을 옥죄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