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 고 양회동씨 사자명예훼손 원희룡 장관 책임 물어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제외는 무책임한 공약 파기
미 반도체 지원법 국익 저해 독소조항 지적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12일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건설노조 탄압 및 故양회동씨 사자명예훼손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 파기 ▲미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질의를 했다.
강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故양회동씨와 동료를 파렴치범으로 몬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엄중 경고를 내릴 것”을 촉구하며 노동자의 분신 앞에서도 공감도 책임감도 없는 정권의 잔인함을 비판했다.
이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110대 국정과제’와 지난달 31일 열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것은 무책임한 공약 파기”라 말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강 의원은 “방사성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 불안과 막대한 어민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없는 정부를 책망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을 것이며, 국민을 배반하는 정치는 언제나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 경고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국제정세에서, 산업 기밀 유출 및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 70% 회수 등의 독소조항이 있는 ‘미 반도체 지원법’은 날강도 수준”이라며 미 반도체업체 마이크론의 대중 수출금지 이후 한국 반도체 기업 제재 등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강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삼각동맹에 집착한 나머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다. 오늘 국회를 찾아온 4천명의 어민들의 눈물과 불안해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대변하는 것 말고 최상의 국익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국민의 이익과 안전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