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미리 판단을 한 적도,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일본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오고 있다. 특히 IAEA 검증에 참여함으로써 독자적으로 일본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통해 오염수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다방면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증을 거쳐 과학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방류에 반대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오염수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어민과 수산업자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력히 밝히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는 등의 왜곡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주장하며 우리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게 될 것에 대한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WTO 제소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이슈는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 이를 인정하실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측 주장이다"라며 "다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는 원전 사고 이후 상당 기간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누출되어 발생한 환경오염 때문이며, 오염수 방류 여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지난 한주(6월 9일~6.15)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송상근 차관은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방사능 검사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양방사능 조사정점 확대’ 계획은 우리 해역의 방사능 안전성을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감시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현재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각각 연안 52개, 원양･근해 40개 등 총 92개 정점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국민 안심을 위해 해양방사능 조사정점을 현재 92개에서 200개로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했다.
또한 "긴급조사 정점은 1~3개월 걸리는 정밀조사와 달리 신속분석법을 적용할 계획으로 해수부는 월 1회, 원안위는 월 2회까지 분석･발표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국민께 우리 바다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더불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국내 해역으로의 유입 여부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에 대한 방사능 조사도 매월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