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신상 공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운영(https://www.epeople.go.kr/idea)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 필요성 및 이유,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확대 여부, 신상 공개 시 최근 사진(경찰 사진*) 공개에 대한 의견에 대한 주제로 설문을 실시한다.

    *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 논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과 인식이 신상 공개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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