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가 전 세계적으로 우려를 사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핵 오염수 130만 톤을 해저터널을 통해 투기할 예정(2023년 7월)이다. 30여년에 걸쳐 하루에 약 25,000톤씩 2050년까지 방류하겠다고 한다. 실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어안이 벙벙할 일이다. 이러한 작태는 전 세계 인류가 일본의 마루타가 아니고, 태평양이 일본의 어항이 아닌 다음에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핵 오염수 투기의 발단은 동일본 지진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지진이 잦은 일본이 핵발전소를 건설하면서도 지진 대비를 하지 못한 점에 근본 원인이 있다. 연원을 쫓아보자면,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전원 작동이 고장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용융 핵연료 냉각수에 빗물 지하수가 유입되고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냉각수가 발생하게 되었다. 도쿄 전력측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수에 포함된 트리늄(삼중수소)을 포함한 62개 핵물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3년 3월 30일). 이후 빗물과 지하수의 접근을 차단시켜 오염원의 확대를 감소시켰다. 하지만 결국 알프스 처리수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해양방류, 대기(수증기 증발), 전기분해(수소 산소) 방출, 지층 주입, 지하 매설 등의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원점 폐로 시점(2051년 예상)까지 저장고에 보관할 경우 약 81조 엔이 소요되고, 희석 후 해양 방출에는 이 절반인 42조 엔이 필요하다. ‘오염수 지하 매립’(2431억엔), 수소 배출(1000억엔), 수증기 배출(349억엔)이 뒤를 이었다. 해양 방류에는 증기 배출의 10분의 1 수준인 34억 엔만 필요했다. 비용 타령을 하면서 인류와 자연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과 송구함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다. 마치 제2차세계대전 때 일본의 침략과 패전 후 역사망각을 다시 보는 듯 데쟈뷰(旣視感)가 느껴져 새삼 놀라울 따름이다.

더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국제원자력 기구(IAEA) 조차도 “현재의 기술적 관점에서 해양방류가 국제관행에 부합한다”고 적극적인 지지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이다. 이는 패전후 그 동안 풍부한 자금으로 공들여왔던 일본의 노회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주목할 점은, 탐사채널 ‘시민언론 더탐사’의 보도(2023년 6월 21일)에 의하면 최근 폭로된 일본 외무성 대외비 인터뷰 자료에 의하면, IAEA와 일본 간의 부정과 협착이 드러났다. 비밀대화록에 의하면 “일본의 공식적인 분담금 외에 뒷돈(100만 원 유로, 약 14억 원)을 매개로 안정성 조사 보고서는 일본의 입맛에 맞게 작성될 것”으로 밀약한 것이 밝혀졌다. 특히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 전문가를 ‘장식물’에 비유하면서 7월 방류강행을 암시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관계각료 회의에서 해양투기를 결정(2021년 4월 13일)하게 된 것은 상당부분 IAEA의 지지‧조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곧 태평양 18개 섬나라 주민만이 아니라, 연안국을 비롯한 인류와 지구 환경은 핵 오염수의 피해를 알고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의식주등 생활 전반에 대해 막대한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일본은 인류에게 있어 피해만을 양산하는 족속인가!

집단 기억상실증에 빠진 일본의 뻔뻔함

그런데 차분히 일본의 역사적 문화 행태를 살펴보자면 일본족속의 후안무치하고 반인륜적이고 적반하장의 레토닉이 상당히 발전한 족속들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겉으로는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하며 사교적이다. 공식적으로는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무엇보다 경계하지만, 이익이 된다면 잔인무도한 자신들의 타고난 본성을 숨기지 못한다. 처음에는 뻔뻔하고 나중에는 그 사실조차 집단 망각하려 애쓴다.

이는 역사적인 행태로, 임진왜란을 일으키던 4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는 핑계를 정명가도(征明假道: 명나라를 치러 가는 길이니 조선은 길을 비켜 달라)로 칭하며 침략의 정당성을 세치혀로 농락한다. 2차대전 침략전쟁을 대동아공영권의 평화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미화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도, 동해, 위안부, 강제 노역, 역사 교과서 사례만 보더라도 왜곡‧편향‧외면 등의 경우를 숱하게 목도한 바 있다.

정작 일본의 역사적 코미디는 평화를 주창하며 자신들을 원폭의 피해자로 코스프레 한다는 점이다. 2차 세계대전의 침략국이자 전범국인 일본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리틀 보이 두 발로 패배에 이르게 된다. 이로 인해 약 31만 4,118명이 희생되었고, 한국인은 약 3만 명이 사망하였고, 5만 명이 피폭 당했다. 이때에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며 절망적 위기를 조선인에 대한 이지메로 민심을 호도하고 조선인을 학살했다. 게다가 전범국 일본은 원폭을 투하한 미국에 대해 “국제법상 위법한 전투행위”라며 미국에 대해 원폭 피해를 주창하며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일이다.

일본과 합체된 윤석렬 대변인의 착각과 오만 가득한 자뻑 정치

문제는 왜곡된 역사인식, 과도한 자기 오만, 친일세력에 갇혀 자기기만에 사로잡힌 윤석렬 정권이다. 전쟁 피해에 대한 사죄는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것임에도, 엄연히 진정어린 배상을 받아야 할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말 한마디로 이러한 죄과를 용서해주는 의리와 자뻑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든 말리든, 구걸 외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미중 화해 모드 속에 대중국 관계 악화, 일본의 지소미아 등을 기분 내키는 대로 툭툭 던져대고 있다.

외교적 사안은 본래 전략적 모호성 아래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아닌)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이다. 그럼에도 마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미 무역협상에서 미국광우병 소 수입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인 것보다 더 심한 경거망동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 윤석렬은 '일본의 선의에 기대는' 간지나는 뽄세 한 방으로 자뻑 정치에 빠져있다. 자뻑의 답례품은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 수산물을 수입하라는 일본의 압박이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바뀐 지 이제 겨우 1년이 흘렀음에도, 지난 시간이 마치 몇 년의 긴 터널을 지나오는 것 마냥 소란스럽고 때때로 당황스러움에 놀란다. 대통령이 국민의 복리민복을 살펴야 함에도, 국민이 대통령이 혹여나 실수나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세상이 뒤집어져도 한참을 뒤집어 진 셈이라고나 할까.

윤석렬의 정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

곧 있을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로 태평양 연안의 방사능 오염우려는 현실화되고 있고, 해양수산자원의 오염, 관련 산업의 붕괴, 이로 인한 해양수산인들의 생계는 막막하기만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해양-대기-물-생물 기초자원-열매-동식물로 연결되는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임은 자명하다. 벌써부터 천연 소금의 수요 급등,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폐업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중국은 “안전하면 일본에서 농공업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가,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 국내에서 보관하라, 일본국민이 마셔라, 바다가 일본것이냐”며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낸다. 북한도 “인류의 생명안전을 외면하는 일본 지배층의 파렴치성과 악랄성”을 지적한다. 대만 역시나 “방류로 인해 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구상권 청구”를 통보했다. 작은 나라 피지는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오염수를 일본 내에 두지 않느냐”고 따져 묻고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한국이다. 일본과 가장 가까워 지리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가진 한국이 이해당사자로서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후쿠시마 원자력 조사단의 방문은 방류를 합리화해주는 일본 측에 절차상의 명분을 만들어준 반민족 행위에 버금간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 두둔하고 홍보맨을 자처하며 비판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핵 오염수 투기 관련 정부 측 인사들이 총출연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브리핑’(2023년 6월 22일)은 정부가 핵 오염수에 일본의 방패막이가 될 것임을 선언한 셈이다. 결국 국가의 역할, 정부의 성격, 학자 및 전문가의 양심, 공무원의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에 대한 근본적인 배신감을 품게 한다.

대국민 설득보다 국제적인 반대운동과 인류 미래에 대한 고민 필요

국민을 위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안은 부족한 것보다 과한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정부와 대통렬 윤석렬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것인가.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는 국민을 설득할 문제가 아니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은 일본의 투기를 선제적으로 막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적 메카니즘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투기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태평양 연안국가 및 양심적인 전문가, 시민운동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적 논의기구를 갖추어 여기서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인 방안을 원천적으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