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액·과거와 비교해 알아보는 세금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민에게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국세통계를 접함으로써 세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이다. 이번에 2차로 공개(29일)하는 국세통계는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크게 주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부가가치세 신고 4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주세는 코로나19 단계적 회복 등으로 주류 출고량이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 핵심이다. ’22년 주류 출고량은 전년보다 17만 ㎘ 증가한 327.4만 ㎘의 수치를 나타낸다. 주류별로는 맥주, 희석식 소주, 탁주 순으로 많고, 5년 전과 비교하면 증류식 소주, 위스키, 과실주 순으로 증가율이 높으며 지역별로는 광주, 강원, 경남 순으로 높았다. 현재 지역별 출고량은 경기, 충북, 전북 순으로 많고 28천 ㎘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민속주 출고량은 1.5천 ㎘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상속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 재산가액이 증가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건수는 3,546건, 세액은 2.7조 원 크게 증가했다. 상속재산가액을 규모별로 보면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이다.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 원 초과로 38명(0.2%)이 상속세 납부세액 8.0조 원(약 58%)을 부담한다.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은 건물 등 부동산 29.5조 원과 주식 등 유가증권 17.3조 원이 83.0%를 차지했다. 상속재산가액을 납세지별로 살펴보면 서울, 제주, 경기 순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증여세는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증여건수가 감소하여 ’22년 증여세 신고건수는 21.6만 건, 증여재산가액은 37.7조 원으로 전년보다 신고건수 4.8만 건, 증여재산가액 12.8조 원 감소했다. 자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은 건물 등 부동산 19.2조 원과 예금 등 금융자산 8.7조 원이 74.0%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20세 미만 수증인의 증여세 신고건수는 1.8만 건, 증여재산가액은 2.8조 원으로 5년 전보다 신고건수는 0.9만 건, 증여재산가액은 1.2조 원 증가했다.
셋째,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면 ’22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전년보다 26.6만 명 증가한 128.3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주택 분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으로 0.6조 원 감소한 6.7조 원이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을 5년 전과 비교하면 세종, 광주, 전북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서울 지역의 경우 강동, 노원, 구로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넷째, ’22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8.2만 개이며, 이 중 47.3만 개인 48.2%의 법인이 총부담세액 87.8조 원을 부담했다. 23 업태별 법인세 총 부담세액을 5년 전과 비교하면 보건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가장 생활 속에 밀접한 거리부가가치세는 거리두기 해제(’22.4월)에 따른 경기회복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건수 증가하면서 ’22년 부가가치세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41만 건 증가한 787만 건으로 법인사업자는 108만 건(13.7%), 개인사업자는 679만 건(86.3%)을 나타냈다. 전문직 업종의 연간 평균 매출금액을 나타내는 수치를 살폈을 때, 법인은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순이었으며 개인은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드러났다. 지역별 매출금액을 5년 전과 비교하면 충북, 울산, 세종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