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 및 제도 개선 논의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대근)는 지난 4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전세사기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방의회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안 6건의 패키지 입법 추진 방안을 밝혀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전원과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 양재혁 동의대학교 교수,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방안과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제발표, 패널토론,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주제발표에서는 시의회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패키지 입법 추진방안’과 부산시의 ‘전세사기 피해 대응 추진상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양재혁 동의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을찬 부산도시공사 시민복지사업본부장, 이인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구제반TF 차장, 정필승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이찬희 부산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박민준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 위원장은 “지난 6월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삼천여명에 달했는데 이 중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이삼십대가 절반이상을 차지했다”며,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 근절 대책과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도 사안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오는 7월 임시회를 통해 피해자 지원 확대와 예방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