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사업 전면 중단으로 인한 17억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며 “원칙과 절차적 타당성 없는 사업 진행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과 갈등의 피해는 모두 서울시민이 지불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사업은 2014년부터 검토돼 2019년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기존 설계비용 12억6000만원, 월드컵 분수 해체 및 이전비용 4억3000만원 등 지금까지 약 17억원이 소요됐다.
특히 준공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한강 수상시설의 랜드마크로 기대된다는 긍정적 결론이 나왔음에도 시장의 전면 재검토 요청 이후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받으면서 사업이 전면 재검토돼 이번 추경에서 올해 사업비 약 43억원이 전액 감액됐다.
이 의원은 “재검토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 의견 청취 과정이 전혀 없었고, 단 6장의 전문가 자문 의견만으로 오랜 기간 추진되어온 사업이 중단돼 기투자된 혈세 약 17억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 바, 용역의 결과가 진행사업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면 왜 수억원을 투입해 용역을 수행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리버버스 도입 사업은 2017년 리버버스 타당성조사에서 B/C, PI 모두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접근성 개선과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분석 없이 무리하게 추진 중이며, 한강사업본부 추경 편성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비 확보전 사업 운영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는 등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정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절차 이행 및 예산계획 수립까지 절차적 타당성을 담보한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