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토론내용 반영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 발의 예정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교육위원회, 서구2)은 지난 10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화 의원을 좌장으로, 발제자 이교봉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장을 비롯해 김제원 구미강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류명구 대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박호문 대구과학대학교 교수, 서창인 가람평생교육원장, 조현아 대구스마트쉼터 소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영애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6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며, 경기도도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대구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정책의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교봉 센터장은 IQ 71∼84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인은 전체인구의 13.59%에 달하고 지적장애인의 여섯 배나 되지만, 사회제도권 밖에 놓여 있어 성장지원 교육 및 자립지원 인프라 구축 등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제원 관장은 전국적으로 33개 지자체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가 제정되기도 했지만 대구는 아직 미제정 상태이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비해 제도와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등은 여전히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한, 류명구 센터장은 생애주기별 지원이 절실하며 특히 경계선 지능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호문 교수는 경계선지능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원스톱지원시스템 구축과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창익 가람평생교육원 원장은 “「대구광역시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의회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현아 대구스마트쉼센터장은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의 사각지대에 빠진 정책의 소외자들”이라면서, 전문인력 부족을 언급하며 대신할 부모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제정 등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화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정부사업으로는 복지시설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이 유일할 정도로, 경계선지능인은 우리 사회가 놓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이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정책과 의견을 모아 조례 제정 등 향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