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존 벤처·스타트업 육성 전략으로부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 " -
- 최항집 센터장, "벤처기업법 상시화, 벤처캐피털 규제 해소, 온라인 플랫폼 및 데이터 규제 개선 필요" -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서, "M&A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을 기술투자 금융으로 전면 혁신하고, 전문기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아직 열악하다"면서, "국회와 정부 및 현장이 함께 소통하여 '투자 보릿고개'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은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정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변화해야"하며, "국내 정책펀드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발전 등으로 인해 국가간 경계가 무의미해진 글로벌 경제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그간의 벤처·스타트업 육성 전략이 유효한지 고민이 필요하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2021년 12월말 기준 벤처기업 종사자는 83만 명으로 4대 그룹 고용인력 72만 명보다 11만 명 많으며, 소프트웨어산업의 고용유발계수(10.6)와 취업유발계수(12.9)는 전체 산업 평균(고용유발계수 8.5, 취업유발계구 12.5)보다 높다"면서, "산업화 민주화 이후 정체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창업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항집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벤처기업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면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으로 이원화된 벤처캐피털 규제를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시간에서, 김병욱 국회의원(국회유니콘팜 참여의원)은 "지역 기업, 대학,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지역 기반 스타트업 성공모델이 다수 창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국회의원(국회신성장산업포럼 참여의원)은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 예산을 확대하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내 민간자금의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인력양성과 다양한 혁신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가 바탕이 될 때, 투자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생적 벤처생태계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외 인재 유치와 해외법인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글로벌화에 맞춘 제도 정비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벤처캐피털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자본공급 기능을 확충하고, 정책금융의 규모 확대와 질적 전환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다"면서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벤처·스타트업 자본시장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제도로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 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등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규제 혁신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서둘러 정비하고 스타트업의 혁신을 지원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경우 민간주도 자율규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경업 조선일보 기자는 "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과제가 나오기 시작하므로, 규제법령 정비 기능 강화를 통해 신속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대토론회에 앞서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5월 10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벤처·스타트업계 참석자들은 대부분 한목소리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철폐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노력을 요청했다. 간담회 제안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는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입법사항, 예산 수반사항, 규제완화와 행정조치사항 등을 포괄하는 총 25건의 후속 해결책을 마련했다. 국회 소속기관들은 혁신성장과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체계를 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상시화로의 전환과 벤처캐피털 관련 규제 개선 등 입법 사항을 도출했다.
한편 국회가 이번 토론회 주제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에는 총 1,153명이 참여했다. 응모된 아이디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자금 및 지원 확대"33%,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25%, "신기술을 태동시키는 규제 혁신"21%, "벤처·스타트업을 뒷받침하는 문화 형성"11%, "상호 협력적인 창업생태계 구축"10% 순으로 제시됐다. 국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아이디어 공모 결과 등을 반영하여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 입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무엇보다 기존 정책자금 위주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모험자본이 벤처？스타트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주요 입법사항을 검토 중이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재정 위원장, 백혜련 위원장 외에 김경만, 김병욱(국민의힘), 김영진, 서병수, 양정숙, 윤관석, 이동주, 정일영, 홍정민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국회 소속기관에서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장호 국회사무차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사무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이번 국가현안 대토론회는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대토론회 자료집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회가 국가아젠다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한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현안 주제들에 대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관 및 해당 분야의 기관들이 함께 연구하고 논의한다. 이번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이후에 지방소멸 등을 주제로 후속 대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